스테이지엑스 자금조달 차질?···제4이통 청사진 '공회전'

망사용 대가 인하 요구설···"특정 수준 요구한 것 아냐"

이동통신망 재임대사업 구상 관해서도 "사실무근" 일축

불투명한 재정 입방아···"신한투자증권 측 투자도 부정적"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제4이동통신사 선정 기자간담회에서 '28GHz 통신 사업 전략'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이 잇단 재정 문제로 잡음을 쏟아내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네 번째 이동통신사를 구축하겠다던 정부의 청사진도 다소 먹구름 낀 모양새다.

14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신 3사로부터 빌려 쓰는 3.5㎓ 망사용 대가를 줄여 줄 것을 요구했다. 싼 값에 얻은 통신망을 알뜰폰 사업자에게 팔아 이익을 남기는 도매 방식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스테이지엑스와 과기정통부는 통신 사업 등록을 위해 막바지 제반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인데 스테이지엑스 측이 망 사용료 대가 산정 기준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와 실무에 관해 합의하던 중 금액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 논의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와 로밍대가의 적정 기준에 대해 논의한 바는 있지만, 로밍대가의 특정한 수준을 요구한 것은 아니며 이동통신망 재임대사업자(MVNE) 형태도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이런 논란이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스테이지엑스 측의 불투명한 자금 조달 능력 때문이다. 발단은 주파수 할당 공고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공고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정부는 등록 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로 꼽힌다. 컨소시엄 특성을 고려할 때 의사결정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컨소시업이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당시, 신한투자증권이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하면서 신한금융지주의 그룹차원의 지원이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현재는 식어버린 모양새다.

최근 신한투자증권은 제4통신의 FI 참여와 관련해 국회 입장을 제출했는데, 내용을 종합하면 이들은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금융 주관사 업무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들의 직접적인 자금 투자는 다소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들이 이미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 KT와 제휴로 금융과 통신이 결합된 서비스들을 내놓고 있는 터라, 새로운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어려울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이동통신사업은 국내 가입자 수를 두고 경쟁하는 사업인 만큼 이들이 스테이지엑스에 재무 지원을 나설 경우 KT와의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다만,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신한투자증권의 투자 검토는 집행 전 법적 절차에 따른 투자심의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는 의미이고, 이는 준법 행위 측면에서도 매우 일반적인 경우"라며 "법인 설립 이전에는 투자가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아직 논의가 끝났다고 보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지난 1월 스테이지엑스는 최초 경매 가격인 742억원보다 무려 여섯배 가까이 높은 4301억원에 주파수 할당 법인에 선정되며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될 기회를 얻었다. 당초 경매에 참가한 세 업체 모두 '출혈 경쟁은 없다'고 예고했던 것에 비해 높은 금액에 낙찰되자 업계 안팎에서는 우려가 쏟아졌다.

낙찰 금액은 2018년 통신3사가 동일한 주파수를 받을 때 지불한 2070억원을 2배 이상 상회하는데, 경매가 과열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금액이 천정부지로 솟은 것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승자의 저주'를 점쳤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과도한 비용을 치름으로써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당장 스테이엑스는 올해 낙찰가의 10%인 430억원을 정부에 납입해야한다. 3년 안에 28㎓ 기지국 6000대도 의무로 구축해야 할 의무도 진다. 기지국은 대당 3000만원 상당의 비용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려져 2000억원 가량의 비용이 추가 지출될 것으로 추산된다.

스테이지엑스 관계자는 "스테이지엑스는 5G 28㎓대역 차별화 서비스 구축을 위한 충분한 인프라 투자 및 파격적인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고, 5G를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론칭 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