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남편 출산휴가 늘리고 ISA 전면 손질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남편의 출산휴가를 2배 확대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늘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는 상당수 입법과제가 포함돼 국회 논의과정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대책은 일자리·교육기회·자산형성 등 3대 방향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양질의 일자리로 소득 상향 기회를 늘리고,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 기회를 확대,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먼저 현재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한다. 대상 연령은 현재 8세에서 12세로,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린다.

배우자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남편 출산휴가는 현행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늘린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성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도 일부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선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야 한다.

ISA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정부는 공시범위 확대, 편입상품 다양화, 이전방식 개선 등의 'ISA 경쟁촉진 3종 세트'를 추진한다.

아울러 중개·신탁·일임형으로 구분되지 않은 통합형 ISA를 도입하고 ISA 계좌 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손익통산을 확대한다. 특정 ISA 유형만 선택할 수 있었던 1인 1계좌 원칙은 폐지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ISA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높이고 국내 주식 위주로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도 새로 도입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도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현재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만 최대 5년, 1년당 6%씩 감액 기준으로 앞당겨 받을 수 있다.

1주택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 계좌에 납입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경감하는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꿈 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재 중1∼고3에서 초등학생까지 넓히기로 했다.

대학생 대상으로는 취업 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생 선발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한다. 직업계고 교육 경쟁력도 강화하기 위해 고졸 전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중 고졸자 비중을 늘릴 예정이다.

취준생·니트족을 위한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도 만든다.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매칭, 직업훈련 등 정보를 적극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군인의 원활한 사회진출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납입 한도·매칭 지원금은 현재 월 최대 40만원에서 내년부터 55만원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