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中 커넥티드차량 전면금지 극단적 조치도 가능"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대(對) 중국 견제를 통상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규정하고 연내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 규정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몬도 장관은 8일(현지시간) 하원 세입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해야 한다"며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 재임 기간 우리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중국 기업을 제재 목록에 올렸다"며 "지난해 우리는 역대 최고의 수출 통제 적발 건수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러몬도 장관은 "우리가 지속해 주시하는 것은 상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군사적으로도 쓸 수 있는 이중 용도 기술들"이라며 "미국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업 기술 가운데 중국이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군사 기술 개발을 위해 접근하고자 하는 것을 가려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우리는 중국과 모든 거래를 끊으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중국과 모든 테크(기술)무역을 중단하려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중국에 반도체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수출을 이어갈 것이며, 이는 미국 경제에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핵심 기술에 (대한 통제를)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은 접근할 수 없는 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일본·네덜란드와 협력하는 것과 같이 동맹과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우리는 러시아에 대해 거의 700개 가까운 이중용도 아이템들을 규제하고 있으며, 현재 100여개 중국 기업 역시 수출 통제 목록에 올려놓았다"고 부연했다.

미국 자본의 중국 첨단 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와 관련해선 "재무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내가 알기로 올해 안에 규정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텔과 퀄컴 등 미국 대기업에 대한 화웨이에 대한 수출 면허 취소에 대해선 "화웨이는 위협이고, 인공지능(AI)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우리가 위협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될 기존에 허가했던 면허를 취소하는 등 압박을 좁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들 두 기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지만, 면허 취소를 포함해 제재를 조이는 일을 이어갈 것"이라고 확인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29일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 등 우려국가의 기술을 쓸 경우 차량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다면서 상무부에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상무부는 우려국가의 소유, 통제, 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커넥티드 차량에 필수적인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를 설계, 개발, 제조 또는 공급하는 기업과는 특정 ICTS 거래를 금지하는 규칙을 제안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규제할 경우 규제 방향에 따라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자동차 업계는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 조사의 넓은 범위, 잠재적 규제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 시행 시기가 모두 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향후 조사와 규칙 제정 과정에서 ▲커넥티드 차량의 정의와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세밀한 정의를 내려줄 것 ▲커넥티드 차량 조사와 후속 조치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부품과 서비스에 집중할 것 ▲새로운 규제 시행에 앞서 업계가 공급망을 점검하고 재편할 시간을 충분히 줄 것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