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3.5% 동결···"금리인하 불확실성 커져"금통위원 6명 중 5명 "3개월 동안 현재 금리 유지"올 경제성장률 2.5%로 조정···"수출 늘고 수입 줄어"
물가 불안정에 긴축기조 유지···향후 3개월은 3.5% 동결 전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오전 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1차례 연속 동결돼 1년 넘게 3.5%를 유지중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금리 수준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금통위원이 3개월 이후에도 3.5%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1명은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3.5%로 만장일치 동결했다.
이 총재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4월 이후 물가 전망 상방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물가가 목표(2%)에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장 큰 이유는 물가 불안정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수준으로 수렴한다는 확신이 아직 없다는 것도 이유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 2.8% 이후 2월(3.1%), 3월(3.1%) 3%대를 유지하다가, 4월은 2.9%를 기록해 석 달만에 2%대로 떨어졌다. 즉 지난달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들어왔지만 한은의 목표(2%)를 웃도는 상황이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은 5월 중 3.2%로 높아졌다.
가계부채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위는 '2024년 4월 가계대출 동향'을 통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3월 대비 4조1000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은행권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 등으로 11월 2조6000억원, 12월 1000억원, 올해 1월 9000억원 등으로 증가세가 확연히 꺾여 안정권에 접어든 모습을 보였다. 이어 지난 2월과 3월에는 각각 1조9000억원, 4조9000억원씩 줄어들며 2개월 연속 감소한 바 있지만 4월 들어 다시 증가세로 반전됐다.
이 가운데 금리를 인하할 경우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길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부동산 시장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경우 금융 불균형이 누적돼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하반기 금리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닫힌 것은 아니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과정에서 너무 일찍 정책기조를 전환할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느려지고 환율 변동성과 가계부채 증가세도 확대될 리스크가 있다"며 "반대로 너무 늦게 정책기조를 전환할 경우에는 내수 회복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연체율 상승세 지속 등으로 시장불안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양 측면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하반기 이후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경제성장률 2.1%→'2.5%' 대폭↑···수출 호조와 수입 감소 영향
이날 한은이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2.5%, 2.6%로 집계됐다. 경제성장률은 지난 2월 2.1%에서 2.5%로 크게 상향 조정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번과 같은 수준으로 전망됐다. 내년도 경제성장률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모두 2.1%로 전망됐다. 5월의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2월 전망치인 2.3%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히 경제상장률 전망치가 지난 2월(2.1%)대비 0.4%포인트나 상승했음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유지된 이유는 상승분 대부분이 내수 요인이 아닌 수출 등에 기인해서다.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은 2월 전망치(2.1%)보다 0.4%포인트 높은 2.5%로 크게 조정됐다"며 "2월 전망과 비교할 때 글로벌 IT경기 호조와 미국 경제의 강한 성장세 등 대외 요인이 0.3%포인트 상향 조정 요인으로 작용했고 내수 부진 완화 등 대내요인도 0.1%포인트 높이는 요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장세 개선과 높아진 환율 수준으로 앞으로의 물가 흐름이 2월 전망경로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성장률 상향 조정이 물가 영향이 크지 않은 순수출 증가에 상당부분 기인하고 완만한 소비 회복세, 정부 대책 등이 물가 상방압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 성장세 개선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조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뜻이다.
3월 GDP 깜짝 개선에 대한 원인에 대해 한국은행이 놓쳤던 부분은 △수입감소 파악을 위한 통관 자료 △휴대폰 출시·정부 재정 지출 자료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수출이 늘어난 것은 파악했지만, 좋은 날씨 영향으로 에너지 수입이 감소하고 반도체 장비 수입도 줄어든 부문은 미처 보지 못했고 정부 재정 지출 자료 등도 한국은행에 다소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다"며 "앞으로 통계 질 개선을 위해 통관 자료나 정부 자료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는지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crystal@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