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680조 안팎 가닥...지출 증가율 '3%대 이하'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이 '3%대 이하'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기획재정부는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됐던 4.2%보다 낮은 '3%대 이하' 범위의 총지출 증가율로 내년도 예산안을 막바지 편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3%대 후반으로 확정되면 총지출 규모는 올해 본예산 656조6000억원보다 24조∼26조원가량 늘어난 약 680조∼682조원 수준이 된다.

총지출 증가율을 3%대 초반까지 떨어뜨리면 총지출 규모도 676조∼678조원가량으로 줄어 680조원을 밑돌게 된다. 올해와 비슷한 2%대 후반으로 결정되면 675조원대까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정됐던 내년도 총지출 규모 684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최대 9조원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3.9%로 가정해도 윤석열 정부 출범 3년간 총지출 증가율은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올해 총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치인 2.8%로 묶었다. 확장재정으로 총지출이 7∼9%대로 늘었던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증가율은 3분의 1가량 수준으로 줄였다.

총지출 눈높이를 낮춘 주된 이유는 어두워진 세입 여건이다. 원래 중기계획상 내년도 국세수입은 올해(367조4000억원)보다 9.2% 증가한 401조3000억원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올해 세수는 예상된 규모보다 10조원 이상 모자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올해의 세수 결손만큼 대폭 낮춘 재정수입 베이스라인(기준선)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짜고 있다.

수입이 적어지면 정부의 지출 씀씀이도 줄일 수밖에 없다. 나라살림에서 총수입과 총지출 간 균형을 이루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고 적자를 최소화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3%대 이하로 낮아지면서 재량지출도 0%대로 묶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