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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창용 "부동산·가계부채 위험 더 커···내수는 시간 두고 대응"(종합)

금융 금융일반

이창용 "부동산·가계부채 위험 더 커···내수는 시간 두고 대응"(종합)

등록 2024.08.22 15:41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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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8월 기준금리' 3.5%로 묶어···13차례 동결3개월 내 금리변동 가능성 전망 인원 4명으로↑물가 안정 수렴 확신···美 동조화는 '선진화' 일종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데 대해 "상충되는 사안에서 부동산 가격 증가와 가계부채 급증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내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당장의 금리인상보다,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가계부채 급증을 조기에 진화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본 것이다.

한은 금통위는 22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묶었다. 이는 금통위원 전원일치 결정이다. 상반기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대출 잔액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섣부른 금리인하가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이 총재는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문제는 위험 신호가 커 지금 막지 않으면 문제가 확대할 수 있다"며 "반면 내수 부진은 금리 폭과 시기를 통해 시간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와 집값 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부동산 투자심리를 자극하면서 4월부터 가계부채 증가 폭이 매달 4~5조원을 기록했다. 특히 금융권 총 가계부채는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급증했다. 동기간 은행권 가계부채는 4월(+5조1000억원), 5월(+6조원), 6월(+5조9000억원), 7월(+5조5000억원)에 걸쳐 매달 전월 대비 6조원까지 늘었다. 가계대출만 아니라 가계신용(가계대출+신용카드 사용액) 잔액도 2분기 1896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조9000억원 증가했다.

다만 이 총재는 금리 동결 결정이 비단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목적이 아닌 국내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문제는 정부의 공급 정책과, 수요 조절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한은이 강조하는 것은 이자율을 급히 낮춘다든지 유동성을 과하게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거시경제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데 공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KDI의 금리인하 권고에 대해서는 "KDI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5%로 오히려 한은보다 비교적 낙관론에 가깝지만, 한은은 금융안정을 중심으로 보는 반면 KDI는 내수나 경제 성장에 중점을 둔 제안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한은이 8월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2.5%에서 2.4%로 변경한 것을 두고는 "경기부진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1분기 성장률이 3%를 웃돌았을 모멘텀을 반영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조정헀지만, 1분기 이후 경제 흐름상 소비 수준을 포함한 일시적인 요인이 생각보다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상향 조정이 약간 과도해 이를 기술적으로 낮춘 것일 뿐 기조적인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소비자물가 성장률이 목표 수렴치인 2%대를 유지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소비자물가 성장률이)몇 달간은 (목표치)수렴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의 '동조화'에 대해서는 "이제는 받아들어야 한다"며 "미국 금리뿐만 아니라 주식도 같이 동조화되고, 일종의 시장이 선진화되고 있는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거의 내국인이 외국인 투자를 보기는 하지만 내국인의, 서학개미들에 의해서도 많이 영향받는 그런 시장 구조. 앞으로도 저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가 해외 변수와 굉장히 많이 같이 움직이는 동조화는 더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3개월 내 금리 변동 가능성에 대한 답변으로는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데 무게를 둔 위원이 지난 7월 2명에서 8월 4명으로 늘었다. 물가 안정 목표치에 수렴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연내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게 본 4명의 금통위원들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들도 발표돼, 금융안정 상황을 보면서 금리인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반대로 금리동결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둔 2명의 금통위원들은 "정부 대책의 효과를 확인하는 데까지는 시차를 고려해 11월까지는 금융안정에 유의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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