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리스크에 유류세 인하 두 달 연기···정유업계 '예의주시'

유류세 인하 조치, 오는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적용

최상목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로 유가 변동성 확대"

"인하분 축소 규모, 수입세에 미치는 영향 미미할 것"

그래픽=뉴스웨이DB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중동 리스크 여파에 두 달 연장됐다. 국내 정유업계는 당장은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기존 8월 말에서 오는 10월까지 2개월 데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유류세는 기존과 같이 휘발유는 리터(L)당 164원(20%) 인하된 656원, 경유는 L당 174원(30%) 내린 407원으로 책정된다.

이번 연장 조치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가자 전쟁이 시작됐으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큰 변동성을 나타내며 불확실성을 보이는 상황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중동지역 긴장 재고조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민생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배경을 밝혔다.

다만 국제유가와 가장 밀접한 업종인 정유업계는 당장 큰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통상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 세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름 가격도 올라가지만, 기존 인하 중인 상황에서 추가로 시점이 연장되는 것은 큰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평상시 상황에서 인하가 됐거나, 또는 인하 중에 환원이 됐을 때는 영향이 있겠지만, 현재 인하 중인 상황에서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인하분 축소 규모도 수입세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거론되는 횡재세와도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횡재세는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대규모 이익을 거둔 기업들에 법인세 외에 추가로 매기는 세금이다. 앞서 횡재세는 지난 2022년 국내 정유사들이 국제유가와 정제마진 급등으로 역대급 실적을 거두자 한 차례 논란이 된 주제였으나, 올해 1분기에도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횡재세 도입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하지만 정유사들은 현재 시점에서 횡재세가 도입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2분기 실적이 전 분기 대비 좋지 않았을 뿐더러, 정유업황 역시 부진하기 때문에 이 같은 상황에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2분기 국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에쓰오일·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의 합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8조8563억원, 3963억원으로 집계됐다. 정유사들의 수익을 판단하는 영업이익은 1분기(1조7670억원)와 비교해서 77.6% 하락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2분기 정유사 실적이 전 분기 대비 부진했고, 현재같은 상황에서 횡재세는 여건에 맞지 않을 뿐더러 과세 논리도 맞지 않다"면서 "3분기 이익이 늘게 된다면 횡재세 얘기가 나올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큰 연관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횡재세가 역량이 있으려면 정유업계 실적 개선과 연관이 있는데, 실적 개선은 당분간 요원한 상황이라 (횡재세가)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