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스펙트럼 플랜 발표···"3G·4G·5G 주파수 재할당·이용종료 고려"

UAM·자율 선박 등 미래 모빌리티 등 지원

위성통신도 활성화···"1000㎒폭 확대 공급 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의 경제·사회 혁신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한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램'을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서는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를 핵심 자원화해 산업·공공 전 분야에서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네 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전략에는 ▲주파수 재할당 및 추가 공급 ▲스마트 모빌리티, 저궤도 위성통신 등 신산업 경쟁력 확보 ▲공공 주파수 확를 통한 위험·재난 관리 ▲최대 378㎒ 폭의 이동통신 주파수 신규 확보 등이 담겼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이 지난달 30일 스터디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강준혁 기자

3G·4G·5G 재할당 및 주파수 신규 확보 추진

현재 이용 중인 통신3사의 3G(20㎒, 2026년), 4G(350㎒, 2026년), 5G(300㎒, 2028년) 주파수 670㎒ 폭이 2026년 이후 이용 기간이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이용 종료 시점의 가입자 수, 트래픽 등 이용 현황, 통신 사업자의 수요, 향후 광대역 공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재할당 또는 일부 대역 이용 종료를 검토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에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3G와 4G의 경우 내년 6월까지, 2028년 종료되는 5G의 경우, 2027년 11월까지 재할당 세부 방안을 수해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5G의 경우 현재 서비스 제공 주파수(3.5㎓) 인접대역과 함께 저대역 주파수에 대해서도 병행 검토할 예정이다. 3.7㎓ 대역의 경우 광대역의 높은 활용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여러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8㎓ 대역은 연구반 논의를 거쳐 활용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며, 제4이통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에 맞게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파수 배정은 최대한 광대역 활용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광대역으로 확보된 주파수는 모두 2790㎒폭이며, 향후 2.6㎓(4G) 대역에 인접한 미할당 주파수 90㎒폭에 대해서도 재할당 시 신규 광대역화를 추진한다.

6G 이용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제전기통신엽합(ITU)에서 6G 비전이 승인됨에 따라 2027년까지 세계전파통신회의(WRC)를 통해 6G 후보 대역 연구 및 기술 표준화 등이 구체화 될 전망이다.

정부는 WRC-27 준비 연구반을 운영, 국제 동향 등을 바탕으로 WRC-23에서 발굴된 이동통신 후보 대역 등의 신규 대역과 기존 이동통신 대역에서 국내 산업 생태계에 유리한 주파수 대역을 발굴·연구하고 6G 후보 대역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사업 성장지원 및 혁신 서비스 발굴

과기정통부는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선박 등 미래 모빌리티 지원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정부의 K-UAM 로드맵에 발맞춰 우리나라가 UAM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실험·실증용 주파수를 공급하고, 향후 국제조화 등을 고려해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초공간(선박, 항공기 등), 재난지역(산불, 지진 등) 등에서 안정된 통신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각하고 있는 위성통신 활성화도 지원한다. 위성 서비스용으로 사용 가능한 1000㎒폭 확대 공급을 검토 중이다.

산업현장과 생활 공간에서의 서비스 혁신을 위해 무선 인프라의 연결성 강화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차세대 Wi-Fi(Wi-Fi 7) 도입을 위해 채널 대역폭을 확대한 바 있다.

공공 무선망도 고도화···국민 안전에 총력

과기정통부는 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선제적 주파수 확보와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안보 강화를 위한 산업·생활·국방 분야 등 적소에 주파수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홍수 예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최대 40㎒폭(15~17㎓대역)의 주파수를 타 용도 레이다와의 공동사용 등을 검토한 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국방 무인체계 주파수 발굴도 검토한다.

공공용 주파수 공동사용 활성화도 추진한다. 광대역 레이다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레이다 간 공동사용을 통해 8㎓ 이상 대역에서 최대 300㎒폭의 추가 주파수를 발굴하고, 드론 등 새로운 서비스 등장에 따라 민간·공공 수요가 집중되는 5㎓ 대역에서 민간·공공 공동사용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주파수 이용체계 개선···수요 다변화에 신속히 대응

산업·공공 전 분야의 주파수 수요 다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파수 이용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드론, 무선마이크 등 일시적으로 주파수를 이용하며 위치가 수시로 변동돼 사용 위치 고정을 전제로 하는 기존 이용체계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서비스들을 위해 간이 이용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공공, 민간 부문의 시간·지역·공간적 주파수 공동사용 확대 필요에 따라 수요 조사, 주파수 선정, 이용자 지원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신규 서비스 개발 등 전파가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전파 정보 공개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스펙트럼 플랜은 관계 부처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작년 말 개최된 WRC-23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된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국제 주파수 분배 등 세계전파통신회의(4년 주기) 결과를 신속히 반영해 4년마다 스펙트럼 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주파수 수요가 이동통신 뿐 아니라 다양한 신산업, 안전 분야로 폭넓게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주파수 공급·이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의 차질 없는 실현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