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발간···"노동시장 위축신호도 없어"
한은은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내고 "민간소비는 높은 물가수준, 고금리 등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 소득개선 지연 등으로 그간 회복이 지연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물가상승은 민간소비 회복 지연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생활물가의 누적상승률(2021년 이후)이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더 높은 수준을 나타내면서 취약계층(고령층·저소득가구 등)의 구매력이 더 크게 위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8월 기준 전체 소비자물가 및 생활물가는 2020년 말 대비 각각 14.2%, 16.9% 상승했다.
또한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원리금 상환 부담은 소비여력 개선을 제약했다. 금리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내구재 소비는 지난 2022년 4분기 이후 최근까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업실적 개선이 늦어지고 자영업자 업황이 부진한 것도 가계의 소득개선을 지연시켰다. 또한 연초 대기업 중심으로 특별급여가 줄어들었고, 자영업자가 많은 업종(숙박·음식업, 도소매업)이 여타 업종보다 성장률이 낮은 가운데 자영업자의 수익성도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내구재 감소에 상당부분 기여한 승용차(재화소비의 10%) 판매 부진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와 전기차 수요 정체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앞으로 민간소비는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은 명목임금 상승률 확대, 디스인플레이션 진전 등으로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개선되어 점차 회복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다만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적 요인, 자영업자 업황 부진은 소비 회복 속도를 다소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최근 고용상황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취업자수 증가세가 5~6월 중 다소 빠르게 둔화됐으나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노동수요에 급격한 감소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전년 같은기간과 비교한 올해 1분기 취업자수는 29만4000명, 5월 8만명, 6월 9만6000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취업자수 증가폭 둔화는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의 세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세 둔화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최근의 경제활동참가율 둔화는 그동안 추세를 상회하면서 빠르게 증가하던 노동공급이 다소 조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실업률은 올해 들어 2% 중후반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실업률 갭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올해 실업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도 실직률 상승(해고 증가)이 아니라 취직률 하락(신규 취업 감소)에 주로 기인했다. 다만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장기 실업자는 향후 실업률을 상승시키는 잠재적 요인이 될 전망이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 내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잠재구직자가 줄어들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의 상승 폭은 제한됐다. 최근 잠재구직자 감소는 지난 2년간 노동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실직을 통해 잠재구직자로 유입되는 규모가 줄어든 데다 기존 잠재구직자 중 상당수가 취업에 성공한 결과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나타난 노동공급의 큰 폭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한은은 "최근 취업자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위축의 뚜렷한 신호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노동시장 경색도 완만히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비경제활동인구 내 잠재구직자가 상당폭 감소한 것은 향후 노동공급 증가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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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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