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30조원 '세수 펑크'...법인세 결손만 14조5000억원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올해도 세수 결손이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세수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 국세수입(344조1000억원)보다도 6조4000억원 줄어든 수치이며 2년 연속으로 세수재추계를 공식 발표한 것도 이례적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라 법인세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기업이익과 세수의 시차 탓에 지난해 실적 부진의 충격파가 올해 국세 수입에 반영되고 있다는 의미다.

법인세 결손이 14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산시장 부진으로 양도소득세도 당초 목표보다 5조8000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일부 세율조정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진 탓에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도 4조1000억원 '마이너스'가 전망됐다.

그밖에 ▲ 종합소득세 4조원 ▲ 관세 1조9000억원 ▲ 개별소비세 1조2000억원 ▲ 상속·증여세 5000억원의 결손이 생긴다는 것이다.

주요 세목(稅目) 중에서는 유일하게 부가가치세가 2조3000억원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대규모 결손에도 세입추경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