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6617억원···은행 비중 61.9%

은행 금융사고 가장 많아···증권·저축은행·손보 순

우리은행 금융사고 1421억1300만원, 34.7% 달해

강민국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 내부통제 미작동"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최근 7년 동안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사고 규모가 6600억원대 수준인 것으로 집게됐다. 특히 금융사고 10건 중 약 6건이 은행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4년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6616억7300만원(463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936억원(89건) ▲2019년 424억3900만원(60건) ▲2020년 281억5300만원(74건) ▲2021년 728억3200만원(60건) ▲2022년 1488억1500만원(60건) ▲2023년 1422억1600만원(62건)이었으며 올해의 경우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1336억5200만원(58건)으로 조사됐다.

금융사고 종류별로 살펴보면 업무상 배임이 2171억8900만원(5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사기 2022억7000만원(152건) ▲횡령․유용 1962억600만원(216건) ▲도난·피탈 8억4400만원(14건) 순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 금융사고가 4097억500만원(264건)으로 가장 컸다. 은행의 경우 건수별로는 전체 57%, 금융 기준으로는 61.9%를 차지했다.

은행 다음으로는 ▲증권 1113억3300만원(47건) ▲저축은행 647억6300만원(47건) ▲손해보험 458억1500만원(49건) ▲카드 229억6500만원(16건) ▲생명보험 70억9200만원(40건) 등의 순이었다.

은행 중에는 우리은행이 1421억1300만원(34.7%, 30건)으로 금융사고 규모가 압도적으로 컸으며 국민은행과 경남은행이 각각 683억2000만원(36건), 601억5800만원(6건)으로 집계됐다.

저축은행 중에는 예가람(87억7700만원, 3건)이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컸고, 손해보험업권에서는 하나손해보험(255억7500만원, 5건)이 전체 금융사고의 55.8%를 차지했다.

생명보험과 증권업권에서는 모두 삼성이 각각 16억9100만원(5건), 280억5200만원(6건)으로 금융사고 규모가 가장 컸다. 카드사 중에는 롯데카드 금융사고 규모가 118억1100만원(3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업권 전반에 걸친 천문학적 수준의 금융사고 발생은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과 내부통제 미작동에 따른 것으로 이는 금융업권 신뢰도 저하뿐만 아니라 그 빈도와 피해 규모 증가 시, 불필요한 시장 불안이 발생하여 우량기관 및 실물경제로의 리스크 전이 등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당국은 금융사고 관련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금융업권별 발생하고 있는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책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