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물가안정' 본분 잊었나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은행법 제1조 1항은 '물가안정'을 한은의 핵심 정책목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 2항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 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한은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물가안정과 금융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을 집행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탄핵정국이라는 엄중한 시기에 한은의 정책 방향과 이창용 총재의 발언은 매우 아쉽게 느껴집니다. 실기(失期)로 느껴질 정도로 환율과 물가 상승을 부채질해 놓고,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총재의 발언을 되짚어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10일엔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언급했고요. 17일엔 "환율과 물가가 오른 것은 유동성이 풀린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 총재의 발언은 무책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선을 웃돌게 된 건 근본적으로 한은의 통화정책 탓이 크고, 계엄 사태 이후 대규모 유동성 공급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환율과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통화량이 늘어날수록 시장금리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물가를 끌어올리게 되니까요. 이 총재 말대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말입니다.

특히 한은이 제때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다가 한미 금리차 역전 현상이 확대된 점, 최근 '내수 진작'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내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미 간 금리차 확대로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이는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물가와 환율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는 건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한은법에는 어디에도 '내수진작'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물가안정'과 '금융 안정'을 정책목표로 두고 있는 한은이 본분과 책임을 잊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이 총재의 최근 발언들은 무척 우려스럽습니다. 환율과 물가 상승에 대한 시각도 그렇지만, 한은 정책과 동떨어진 거시적 담론들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총재가 최근 언급한 입시제도 개편, 최저임금 차등 적용, 농산물 수입 확대 등은 등을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한은 총재의 입에서 나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책목표에도 없는 내수 회복에 나선 한은은 물가는 물론이고 환율까지 자극하며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엄중한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결자해지'하는 한은의 모습이 절실합니다. 최대한 빨리 기준금리를 인상해 물가를 진정시키고,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정책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환‧금융시장을 살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