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금리·은행 한도 규제 유지"···새해에도 녹록지 않은 대출시장

변동금리 상단 6.14%···여전히 높은 금리

금융당국 가계부채 엄중 관리 기조 지속

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 등 정책도 강화

주택담보대출 안내 현수막이 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앞에 내걸려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새해가 됐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대출 장벽은 여전한 모양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출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어서다. 여기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1.8%에 그치면서 은행들의 대출 증가 폭도 예년 대비 줄고, 지난해 대출 한도치를 넘긴 은행들도 다수라 공급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 것도 영향을 미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은행 등 4대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5일 기준)는 연 4.21~6.14%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1일 기준 변동금리가 4.58~6.68%인 것에 비하면 0.3~0.4%포인트(p)대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고정금리는 한 달 전에 비해 금리상단과 하단 모두 0.1%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은행권은 최근 가산금리 인하, 모기지보험 상품(MCI·MCG) 가입 제한 해제를 통해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서울의 경우 보험이 적용되면 5000만원 이상 대출 한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또한 은행들은 1억 원으로 묶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한도를 아예 없앴고, 신한·우리은행은 한도를 2억 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높은 대출 금리는 은행의 대출 한도가 '리셋'되길 기다린 수요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급 대출물량이 예년 대비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당초 예상보다 0.4%포인트 내려잡았다. 금융당국이 대출 총량을 명목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이 떨어지는 만큼 대출 규모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 금융권은 올해 명목성장률 수준이 3.6~4.0%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2금융권을 포함한 가계대출 증가 한도는 60조~70조원 내외에서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넘긴 은행에 새해 대출 물량에서 초과분을 깎기로 한 것도 영향을 미친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관리 목표치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연간 목표치를 초과해 페널티를 받게 될 전망이다.

당국의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도 이어진다. 올해부터는 가계부채 폭증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당국의 각 은행별 월별·분기별 대출 목표치 관리가 시작된다. 앞서 당국은 지난해 8월 가계부채는 한 달 새 9조7000억원이 뛰면서 부랴부랴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대책을 시행했지만, 쏠림 현상으로 인한 연말 대출 절벽을 막지 못했다. 이에 올해 8월부터는 전세자금 대출 보증비율 하향과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등 더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제한 등은 유지하는 등 은행의 당국 눈치 보기도 이어질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한도가 다시 늘어나 실요자들의 대출 문턱이 비교적 낮춰지는 것은 맞지만,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가 여전히 강한 상황"이라며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성장률 감소 등이 겹치면 예년보다 대출 가능한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침체된 지방 부동산이나 실수요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