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책서민금융 11조원 공급···역대 최대 규모

서민·취약계층 금융애로 완화 위해 전년比 1조원 증가

취약차주 부채부담 경감···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금융위원회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정부 관계부처 및 서민금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개최한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금융당국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1조원 수준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 약 10조원 대비 1조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전 서민금융진흥원 대회의실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서민금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202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협의회는 서민금융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서민금융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우리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4대 서민금융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정책서민금융을 전년도 10조원 수준에서 올해 11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공급한다. 이와 더불어 올해 상반기 중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조기집행하는 등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은 2022년 9조7000억원에서 2023년 10조6000억원으로 확대된 뒤 지난해 10조400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올해의 경우 약 10조8000억원 공급이 예정됐다.

또한 과중채무자에 대한 과감한 채무조정이 지속된다. 지난달 취약채무자 소액채무 면제제도와 청년·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이 시작된 가운데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지원해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도 강화된다. 복합지원 대상의 유입경로를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등 민간부문으로까지 넓히고, 연계분야도 고용·복지 뿐만 아니라 주거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과 같은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이득 제한 등을 규율한 개정 대부업법의 하위규정 마련 등을 통해 신규 제도가 시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불평등 문제가 이제는 '소득'과 '자산'의 분배 문제를 넘어, '교육'과 '기회'의 불평등, '건강'과 '수명'의 불평등,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의 불평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런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금융의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새롬 기자 sae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