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속 국토부 공공기관 '수장 교체 난항'···경영 공백 현실화

공항공사·부동산원·SR 등 주요 공공기관 수장 공백

정책·업무 추진 차질 우려...신규사업 추진도 '올스톱'

LH·도로공사 등 임기 종료 임박 기관 추가 공백 가능성

사진=국토교통부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 공공기관 수장 인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관가 안팎에서는 공공기관 수장 인선이 장기간 방치될수록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부동산원·한국공항공사·SR 등 새 기관장 선임이 지연되고 있다.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 후보를 모집한 뒤 최종 후보를 추천한다. 이후 추천 후보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무 기관의 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제는 수장 공백으로 다수의 공공기관이 임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주요 정책 및 업무 추진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 공공기관 수장 공백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닌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4월 윤형중 전 사장 사퇴 이후 1년이 다 되가지만 현재까지 공석으로 이정기 부사장의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주요 공항 시설 확장 및 안전 점검 등 중요한 인프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항공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말 무안공항 참사 발생으로 한국공항공사의 수장 인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임기를 마친 손태락 원장이 1년 넘게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손 원장은 지난해 2월 임기를 마쳤지만 후임 원장이 선출되지 않은 탓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적 결정과 안정화 조치를 지원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SRT 고속철도 운영사인 SR도 이종국 대표이사 임기가 만료됐지만 차기 기관장 선임까지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SR 역시 철도망 확대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주요 사업을 추진해야하는데 수장 공백으로 인해 의사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현재 수장 공백이 발생한 기관들 외에도 임기 종료를 앞둔 공공기관들이 다수 존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의 기관장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임 인선이 지연될 경우 추가적인 경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LH 사장은 올해 11월에 임기가 끝나고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오는 2월 임기가 종료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임 인사가 조기에 결정되지 않을 경우 기존에 진행 중이던 정책의 연속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LH의 경우 공공주택 공급과 도심 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기관장 공석이 되면 사업이 지연될 여지도 있다. 한국도로공사도 고속도로 유지보수 및 신설 사업 등의 계획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기관장 인선은 후보 접수부터 검증, 주주총회 등을 거치다 보면 통상 3∼4개월이 소요된다. 현재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공공기관 내부에서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기관장 선임 절차가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늦어지면서 기존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기존 정책 기조가 유지될지 아니면 새로운 정책 방향이 제시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계획 수립이 미뤄지고 있다. 또 새로운 기관장이 취임할 경우 기존 사업이 전면 수정되거나 폐기될 가능성도 있어 장기적인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산하 기관장 인사는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정권이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인사를 단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