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자' 서울시 코디네이터 연이은 성과···정비사업 공사비 갈등 봉합

市, 코디네이터 파견 '대조1구역' 갈등 해결

대조1구역 포함 총 8개 구역 합의안 도출

중재 필요성에 코디네이터 200명까지 증원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조합과 시공사간 분쟁이 속출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적극 조정·중재에 나서면서 공사비 합의점을 찾는 정비사업장이 늘고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비 증액을 두고 갈등을 겪던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과 시공자가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중재로 합의를 끌어내 갈등이 해소됐다.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제도는 정비사업이 지체되거나 갈등을 겪고 있는 현장에 건축·도시계획·도시행정·도시정비 등 관련 분야 전문가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집단(1개조 2명~5명)을 파견하는 제도다.

대조1구역 재개발사업은 시공자가 설계변경·특화설계 등 1776억, 공사중단·공기연장 등 손실 비용과 물가변동 등으로 1995억 등 총 3771억을 증액 요구하며 일반분양 및 준공 지연 등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월 5일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 시·구·조합·시공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했고 그 결과 조합의 노력과 시공자의 양보로 합의안이 마련됐다. 이후 2566억원 증액으로 공사비 합의를 이뤘고 지난달 29일 증액 관련 의결을 끝냈다.

2012년부터 진행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는 지난해에도 총 15개 정비 지역에 파견돼 여러 갈등 상황을 해결한 바 있다. 대표적인 성과는 지난해 공사비 갈등으로 6개월간 공사 중단 사태를 맞았던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현장에 코디네이터를 즉시 파견해 10회 이상 중재회의와 면담을 통해 해결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8월 미아3·안암2구역, 12월 역촌 1구역에 이어 올해 1월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과 이번 대조1구역까지 총 8개 구역에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현재도 천호1구역, 노량진6구역 등 총 6곳의 정비사업 현장에서 조정·중재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관내 도시정비사업장에서 최근 공사비로 인한 시공사와 조합 간, 조합과 조합 간 갈등이 확산됨에 따라 현재 170명인 정비사업 파견 코디네이터 인력 규모를 200명 수준으로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공사비·사업비로 인한 갈등으로 서울 시내 주택 공급 지연 우려가 높아지면서 갈등 중재 필요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올해 공사비 증액 갈등 예방을 위한 컨설팅 예산도 신규로 편성할 예정이다.

이번 코디네이터 증원 배경은 최근 정비사업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이 확대되면서 중재 인력 증원 필요성이 커진 데다 실제 분쟁 해결 사례가 이어지면서 파견 효용성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 내부 갈등, 공사비 갈등 등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서울시가 갈등관리에 적극 나서서 갈등을 사전 예방하고, 해결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