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싱크탱크에 STO 전문가 합류···입법화 적극 나설까

김용진 교수, 성장전략분과 부위원장으로 합류

2022·2024년에도 공약만 언급되고 입법은 전무

업계 "공약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입법까지 이뤄져야"

그래픽=홍연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정책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의 정책자문그룹에 토큰증권(STO) 전문가인 김용진 서강대 교수가 영입되면서 관련업계에선 STO 관련 공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2022년 대선과 2024년 총선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정책이 제기된 만큼 이번 대선에선 공약에 그치는 것이 아닌 입법화까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용진 교수는 성장전략분과 부위원장에 영입됐다. 김 교수는 지난 2월 열린 '디지털 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의 융합' 포럼에 좌장을 맡았었다. 해당 간담회에는 이재명 예비후보도 참석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토큰증권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의 활성화를 꼽았었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이니 미술품, 음원 등 실물자산을 토큰 형태로 발행해 조각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금융 서비스이다. 관련업계에선 토큰증권에 대한 이 예비후보의 관심이 높은 만큼 관련 공약도 다양하게 제시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공약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실제 입법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3개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들은 금융 시장 내 토큰증권 도입을 목표로 분산원장과 제재, 감독, 투자계약증권 유통규제, 일반투자자 보호 등의 내용 등이 담겨 있다.

21대 국회 때부터 기대를 걸었던 토큰증권 업체들은 애가 타는 상황이다. 혁신금융 등으로 수년째 영업을 이어왔지만 최근 들어 사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A토큰업계 관계자는 "금융사들과도 함께 사업을 진행하려 하지만 아직 입법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며 "기존 토큰사업 외에 다른 사업도 진행하며 버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증권업과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토큰증권 입법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새로운 먹거리로 토큰증권이 거론되나 관련 법안 부재로 인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B증권사 관계자는 "과거에도 공약으로 토큰증권이 여러번 언급되었지만 아직 관련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사례는 없다"며 "토큰증권이 법적 지위를 얻어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제도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신사업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업계에선 입법을 염두해 두고 스터디와 사업 준비를 진행 중"이라며 "글로벌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더 늦춰서는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가상자산 관계자는 "양당 모두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나 토큰증권이나 가상자산 관련 공략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의지만 있다면 단기간에 법제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