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강화했는데"···올해도 100억원대 금융사고 수두룩

하나은행·농협은행·기업은행 100억원 이상 금융사고

외부인 사기·배임·횡령·과다대출 등 다양하게 발생

개인 일탈 막기 쉽지 않아 vs 실효적인 내부통제 필요

올해부터 금융권에서 책무구조도가 본격 시행되며 은행들이 내부통제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금융사고 예방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는 모습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주요 시중은행 5곳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914억3534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100억원이 넘는 대규모 금융사고도 3건 이상 발생했다.

각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각 2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하나은행에서도 금융사고 1건이 발견됐다. 사고 유형별로는 외부인에 의한 사기가 가장 많았으며 업무상 배임, 횡령, 과다대출도 지속적으로 터져 나왔다.

100억원대 금융사고는 ▲하나은행 ▲농협은행 ▲IBK기업은행에서 발생했다. 모두 2024년까지 발생한 사고라 책무구조도 영향권 밖이나 시중은행들이 지난해부터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두고 내부통제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택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내부단속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나은행은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35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4일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으로부터 주요사안보고를 접수해 금융사고를 발견했으며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을 감안해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차주사가 부동산 구입을 위한 잔금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 제출했던 계약금, 중도금 이체확인증이 허위로 확인돼 기한의이익상실 조치와 함께 담보물 매각 등을 통해 99.5% 회수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현재 손실예상금액은 1억9538만원이다.

NH농협은행도 대출상담사가 다세대 주택 감정가를 부풀려 204억931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는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3일 공시했다. 금융사고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발생했으며 손실 예상금액은 미정이다.

IBK기업은행은 올해 초 239억5000만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으나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부당대출 규모는 그보다 3배가량 많은 8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감원은 기업은행이 조직적으로 금융사고를 숨겼다고 보고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검찰도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업은행 퇴직 직원과 수도권에 있는 기업은행 지점 대출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20여 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아무리 내부통제 제도를 철저히 마련한다고 해도 금융사고를 완전히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 조직이 거대해지고 임직원도 많다 보니 제도를 아무리 철저하게 만들어도 개인의 일탈을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고를 빠르게 적발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임직원을 강하게 처벌해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 제도를 빈틈없이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나 개인적인 일탈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조직문화 변화 움직임이 지난해부터 적극 이뤄진 만큼 제도가 자리 잡기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답했다.

단 여전히 은행권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회적 자산 기준이 높아지는 등 금융사고의 유혹이 이전보다 커진 상황에서 은행권이 실효적인 내부통제 기준을 세웠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정부 방침을 따라가고 있으나 은행의 자발적인 노력은 부족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