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프랭크버거 본사 상대 2차 손해배상 점주 20명 참여

승소한 1차 소송과 별도 진행

공정위 심사보고서로 가맹본부 위법성 쟁점

차액가맹금 반환 등 추가 소송 예고

프랭크버거 신사옥 전경/사진=프랭크버거 제공

프랭크버거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 돌입했다. 소송 인원이 1차 대비 3배 이상 늘며 법적 분쟁이 대규모로 확산되고 있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프랭크버거 점주 20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프랭크버거 본사(프랭크에프앤비)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 당시 참여 점주는 6명이었다. 점주 측은 1차 소송 승소와 공정위 심사보고서 발송 등 상황 변화에 따라 본사의 책임을 묻는 점주들이 대폭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가맹 계약 당시 프랭크버거 본사가 예비 창업자들에게 제시한 예상 영업이익률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고 주장한다. 프랭크에프앤비는 25%에 달하는 수익률을 안내했지만, 실제 수익률은 3~15% 수준에 그쳤고, 심지어 일부 점주는 지속적인 적자로 영업손실까지 봤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은 1차 소송에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본사가 제시한 수익자료는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과장 정보"라며 점주들에게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다.

이번 소송을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최선의 구영한 변호사는 "가맹계약은 그 특성상 계약 체결 단계에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소송은 그간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이어져 본사의 부당한 조치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프랭크에프앤비에 대해 가맹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수개월간의 현장 조사와 자료 분석 등을 거쳐 위법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발송하는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에 준하는 법적 무게를 지닌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공정위 심사보고서가 나온 상황에서는 위법성이 상당하다고 본 것이기 때문에 향후 소송에 있어 점주들에게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1차 소송은 1심에서 점주들이 승소한 이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프랭크버거 본사는 판결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이에 맞서 점주 측도 부대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점주들은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범위를 넓히기 위해 가맹사업법상 최대 3배까지 배상 가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도 검토 중이다.

이번 2차 소송은 1차와 별도로 진행되며, 향후에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3차 손해배상 소송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식자재나 포장재 등을 점주에게 높은 가격으로 납품하면서 발생하는 마진으로, 점주들은 이를 사전 동의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프랭크버거 관계자는 2차 소송과 관련해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프랜차이즈 업계를 중심으로 점주들과의 법적 분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본사에겐 부담 요소다. 해당 개정안은 점주에게 단체등록제와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상태다. 내년 상반기 중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프랭크버거는 출범 5년 만에 750개 가맹점을 유치하며 맘스터치, 롯데리아에 이어 업계 3위 규모로 성장했다. 지난해에는 급격한 외적 성장으로 인한 운영 부담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신사옥 이전과 햄버거 번 자체 생산을 위한 신규 설비 투자가 이뤄졌다. 그 결과 매출액은 934억7691만원으로 전년(1044억7615만원) 대비 10.5%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57억2196만원으로 전년(113억7538만원)보다 49.7%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