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판결 속도낼 듯 1조4000억 재산분할액 산정 합리성 여부가 쟁점'노태우 비자금' 환수 움직임이 변수로 작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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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트코리아랩에서 열린 '2024 아트코리아랩 페스티벌'에서 '모더레이터로 AI 휴머니티'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특히 2심을 거치면서 들춰진 '노태우 비자금' 의혹을 놓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사회적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조만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당초 계엄 여파에 선고가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으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국이 정상화하면서 그 일정도 크게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종심의 핵심 쟁점은 1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재산 분할액수의 산정 과정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에 있다. 자신도 최태원 회장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노소영 관장 측 입장을 법원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다.
작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그중 35%를 노 관장 몫으로 인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1조3808억원의 천문학적 재산분할 액수를 도출했다. 재판 중 노 관장이 이른바 '선경 300억' 메모를 앞세워 논리를 폈고, 법원이 이를 수용한 결과다.
당시 노 관장은 어머니 김옥숙 여사가 보관하던 메모를 공개하며 아버지 노태우 씨의 돈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전달돼 그룹 경영에 쓰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과거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5공화국 비자금을 스스로 들춰낸 셈이어서다. 게다가 판결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등장한 증거물임에도 진위 감정 없이 판결을 내린 탓에 증거의 신빙성과 자금 출처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에 불이 붙었다. 노 관장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적법하지 않게 조성된 자금이 상속·증여세 없이 대물림되는 게 '사회정의'에 부합하느냐는 근본적인 질문도 쏟아졌다.
최 회장 측은 반박했다. 관련 자금이 노태우 씨와 무관할뿐 아니라, 자기 재산의 대부분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최 회장과 노 관장 중 법원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가 관건이다.
다만 정치권이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노태우 비자금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최근 이뤄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그 사안이 어김없이 화두로 올랐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노태우 비자금을 끝까지 처벌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게 5·18 정신"이라며 각 후보가 비자금을 제대로 회수하고 세금을 추징하도록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정성호·임광현 후보는 의원들의 당부에 공감하며 진상 조사와 국고 환수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향후 두 사람이 정식으로 취임하면 지지부진했던 당국의 조사·환수 등에 다시 속도가 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선 대법원이 사안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낼 가능성에 조심스럽게 무게를 싣고 있다. 노 관장 측이 제시한 증거의 진위나 해당 자금의 실질적 기여 정도 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천문학적 재산분할 액수를 놓고도 이견이 분분한 만큼 파기환송을 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6공화국 비자금 의혹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해당 소송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과거사의 청산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 분기점이 됐다"며 "국민적 관심사로 자리잡은 만큼 법원도 마지막까지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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