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기업 특혜 주는 민자사업 폐지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의 공공 부담을 증가시키는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대기업 특혜법, 혈세 퍼주기 정책으로 전락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전면적 개정 및 폐지를 촉구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8일 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사업방식 도입, 계열회사 편입제외, 민간제안 부담완화, 공공청사 등 대상 확대, 토지선보상제도 확대, 세제 지원 등 민자사업활성화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