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가 20인에 ‘주택시장 길을 묻다’
상한제 법안 등 계류 구매심리 불안 시장왜곡
실수요자 중심 회복세 아직 지역별 편차 한계
가격상승 도모 무리수···하향안정 필요 주장도
정부의 8·28대책 이후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등 극심한 침체에 빠졌던 주택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여전하고 집값 상승을 지속할 재료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시장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본지에서는 현재 주택시장을 진단하고 전망을 살펴보기 위해 부동산 전문가 20인에게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향후 방향에 대한 진단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주택시장 체질은 크게 바뀌었다고 말했다. 과거처럼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면서 아파트에 관심을 두는 투자자들이 줄었다는 것이다. 반면, 실제 거주할 곳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파트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실수요자들이 시장을 주도 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정부의 신형 모기지 시범사업 등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를 중심으로 심리가 회복하면서 주택시장 지표의 상승폭이 확대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값이 0.14% 올라 7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가 일제히 오르며 0.15% 상승했다. 지방은 충남, 경북 등이 강세를 보이며 0.13% 올랐다.
이런 흐름은 주택 거래량에서도 잘 나타난다. 지난달 주택 거래량이 수요자의 매수심리 회복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비교적 큰 증가폭을 보였다.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 건수는 총 5만6733건으로 작년 같은 달(3만9806건)보다 42.5% 늘어났다. 이는 전달(4만6586건)보다도 21.8%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작년 같은 달보다 81.1% 늘어나 19.8% 증가에 그친 지방보다 거래 회복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작년 같은 달보다 97.1% 증가했고, 강남 3구는 65.1% 늘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시대는 막을 내린 것 같다”며 “전세난으로 주거할 집을 구하지 못한 생애최초주택 구매자 등이 중소형 위주로 아파트를 사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주택경기 회복 심리 살아나 = 주택시장에 거는 기대감도 커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기대 심리가 대폭 상승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조사한 주택경기실사지수(HBSI)에서 서울과 수도권 주택사업환경지수 10월 전망치가 역대 최대 폭으로 상승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실제 주택사업환경지수 10월 전망치는 서울이 98.6(39.1포인트↑), 수도권 89.9(37.2포인트↑), 지방 98.6(11.4포인트↑)으로 집계돼 지난달에 이어 오름세를 이어갔다.
HBSI는 기준값 100을 초과하면 경기가 좋아지리라고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나빠지리라고 응답한 업체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전망치가 역대 최대 폭의 상승을 기록하며 지방과의 편차를 좁힌것도 주택시장의 회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최근 서울·수도권 인허가·착공 실적이 늘고 지방 시장은 실적이 줄어든 것은 전문가들의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가을 성수기라는 계절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 데다 전세난에 지친 실수요자가 주도하는 주택 구매 현상이 지역적으로 편차를 보여 전체 분위기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지은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8·28대책 이후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늘고, 매맷값이 상승하며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다”면서도 “생애최초주택자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 일몰 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아 장기적인 호조세로 이어지기엔 무리”라고 꼬집었다.
◇“분양가상한제 등 법안 통과 급선무” =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등 계류 중인 부동산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침체한 시장을 왜곡시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구매심리 불안은 부정적인 전망 인식을 낳는다. 실수요자의 관망세 증가는 주택시장에는 더 할 수 없는 독이 될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이 잘 마무리되면 구매심리회복-거래증가-시장정상화-전세안정-내수경기활성화-일자리창출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관련 임차인 부담을 덜어줄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전세물건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세 놓는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와 양도세를 추가 감면해줘 전세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시로 발표된 대책이 시장의 내성을 키웠다며 여유 자금 보유자를 유인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증여세율 인하와 장기저리모기지대출의 확대 등을 거론했다.
주택가격의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현시점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도모하는 것이 무모하며, 주택가격 하향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거품이 빠진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되 거래활성화와 관련된 문제로 귀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성 기자 kjs@
실수요자 중심 회복세 아직 지역별 편차 한계
가격상승 도모 무리수···하향안정 필요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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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김동민 기자 life@newsway.co.kr
정부의 8·28대책 이후 집값이 오름세를 보이는 등 극심한 침체에 빠졌던 주택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여전하고 집값 상승을 지속할 재료가 부족한 상황이어서 시장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본지에서는 현재 주택시장을 진단하고 전망을 살펴보기 위해 부동산 전문가 20인에게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향후 방향에 대한 진단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주택시장 체질은 크게 바뀌었다고 말했다. 과거처럼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면서 아파트에 관심을 두는 투자자들이 줄었다는 것이다. 반면, 실제 거주할 곳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파트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실수요자들이 시장을 주도 한다고 분석했다.
실제 정부의 신형 모기지 시범사업 등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를 중심으로 심리가 회복하면서 주택시장 지표의 상승폭이 확대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값이 0.14% 올라 7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가 일제히 오르며 0.15% 상승했다. 지방은 충남, 경북 등이 강세를 보이며 0.13% 올랐다.
이런 흐름은 주택 거래량에서도 잘 나타난다. 지난달 주택 거래량이 수요자의 매수심리 회복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비교적 큰 증가폭을 보였다.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 건수는 총 5만6733건으로 작년 같은 달(3만9806건)보다 42.5% 늘어났다. 이는 전달(4만6586건)보다도 21.8%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작년 같은 달보다 81.1% 늘어나 19.8% 증가에 그친 지방보다 거래 회복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작년 같은 달보다 97.1% 증가했고, 강남 3구는 65.1% 늘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는 시대는 막을 내린 것 같다”며 “전세난으로 주거할 집을 구하지 못한 생애최초주택 구매자 등이 중소형 위주로 아파트를 사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주택경기 회복 심리 살아나 = 주택시장에 거는 기대감도 커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기대 심리가 대폭 상승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조사한 주택경기실사지수(HBSI)에서 서울과 수도권 주택사업환경지수 10월 전망치가 역대 최대 폭으로 상승한 것은 이를 방증한다.
실제 주택사업환경지수 10월 전망치는 서울이 98.6(39.1포인트↑), 수도권 89.9(37.2포인트↑), 지방 98.6(11.4포인트↑)으로 집계돼 지난달에 이어 오름세를 이어갔다.
HBSI는 기준값 100을 초과하면 경기가 좋아지리라고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나빠지리라고 응답한 업체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전망치가 역대 최대 폭의 상승을 기록하며 지방과의 편차를 좁힌것도 주택시장의 회복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최근 서울·수도권 인허가·착공 실적이 늘고 지방 시장은 실적이 줄어든 것은 전문가들의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가을 성수기라는 계절적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친 데다 전세난에 지친 실수요자가 주도하는 주택 구매 현상이 지역적으로 편차를 보여 전체 분위기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지은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8·28대책 이후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늘고, 매맷값이 상승하며 시장 분위기가 좋아졌다”면서도 “생애최초주택자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 일몰 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아 장기적인 호조세로 이어지기엔 무리”라고 꼬집었다.
◇“분양가상한제 등 법안 통과 급선무” =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등 계류 중인 부동산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침체한 시장을 왜곡시키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여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구매심리 불안은 부정적인 전망 인식을 낳는다. 실수요자의 관망세 증가는 주택시장에는 더 할 수 없는 독이 될 수 있다”며 “관련 법안이 잘 마무리되면 구매심리회복-거래증가-시장정상화-전세안정-내수경기활성화-일자리창출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관련 임차인 부담을 덜어줄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전세물건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전세 놓는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와 양도세를 추가 감면해줘 전세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시로 발표된 대책이 시장의 내성을 키웠다며 여유 자금 보유자를 유인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증여세율 인하와 장기저리모기지대출의 확대 등을 거론했다.
주택가격의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현시점에서 주택가격 상승을 도모하는 것이 무모하며, 주택가격 하향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거품이 빠진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되 거래활성화와 관련된 문제로 귀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kjs@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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