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인사 검증시스템 변화오나

문창극·김명수·정종섭·송광용 등 문제 투성

추천인사 편향구조···시스템 전면 개편해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사태로 인해 청와대 인사 검증시스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 개조의 일환으로 인적쇄신을 단행하면서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을 물갈이하며 인적쇄신을 꾀했지만 평가는 최악이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지명했지만 숱한 논란 속에 자진사퇴했다. 이번에 지명된 문 후보자 역시 과거 강연 등에서 드러난 역사인식 등을 놓고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박 대통령에게 큰 흠집을 남겼다.

게다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들, 청와대 신임 수석들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도 박 대통령을 코너로 몰아가고 있다.

우선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자의 경우 차떼기 처벌 전력이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2002년 대통령선거 당시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송광용 신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은 각기 제자가 쓴 논문을 자신들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제1저자’라고 표기한 것도 밝혀졌다. 김 후보자는 해당 논문을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에 자신의 단독 저작물로 등재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 후보자는 대기업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낮은 출석률과 함께 모든 이사회 안건에 찬성 의결권만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김영한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은 23년 전인 1991년 공안부 검사 시절 술자리에서 한 기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사건이 드러났다.

청와대 인사위원회와 민정수석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각각 인사 추천과 검증을 맡는 이원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청와대 인사위원회에 위원장인 비서실장 외에 국정기획·정무·민정·홍보수석 등 극히 일부 인사만 참여하는 특성상 추천 인사가 편향될 수 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심사에 참여하는 인력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여권의 한 재선의원은 “이런 식이라면 누가 오든 박 대통령의 ‘수첩’ 속 인사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며 “필요하다면 야당과도 터놓고 인사를 고민하는 용단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