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공기업 부채 심각, LH 135조5000억원···위험 단계

LH,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의 부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조세연구원은 '공공기관 부채의 잠재적 위험성 분석과 대응 방안'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공기업의 최종부채 위험 상태를 재무 안정도를 기준으로 ▲매우 위험 ▲위험 ▲요주의 ▲안전 등 4단계로 구분했다.

이번 보고서는 공기업의 상환능력, 동태적 지표, 정태적 지표 등을 평가 기준으로 설정했으며 그 결과 LH는 '위험',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가 '매우 위험'한 상태로 나타났다.

LH의 부채는 총 130조5000억원으로 공기업 중 1위를 기록했지만 이자보상비율이 610%라 영업이익으로 부채를 갚고 있어 '위험'단계로 분류 됐다.

또 대한석탄공사는 만성적인 영업이익 적자에 자본잠식까지 된 상태여서 재무구조상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도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도 요금이 동결돼 영업이익 실적이 나빴다.

두 번째로 부채가 많은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다. 한전의 2011년 현재 부채규모는 50조3000억원으로 영업이익이 적자를 내 이자보상비율이 -212%나 됐다.

이번 공기업 부채 규모와 관련해 조세연구원은 공기업의 부채를 해결하려면 공공요금 현실화가 우선 이행되어야 하며 원가보상률이 낮은 공공요금은 공기업의 부채로 직결 돼 다음 세대로 승계를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