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철 캠코 사장, “탕감 받을 만하니깐 주는 것” 도덕적 해이 일축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이 국민행복기금의 대해 “정말 절실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논란에 일축했다.

장 사장은 3일 인도 뉴델리에 매트로폴리탄 호텔에서 ADB기자단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주의에서 말하는 도덕적 해이는 없고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장 사장은 ·“1일 접수가 시작됐는에 신청자가 엄청나게 많았고 대부분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몰려왔다”며 “이후에 사례 등을 공개할 예정인 주의에서 말하는 ‘도덕적 해이’는 말할 수 없을 정도 힘들다”고 밝혔다.

장 사장은 이어 “우리가 받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은행에서 추심을 진행하면서 재산이 없는 사람들로 판명 난 사람들이다”며 “신용불량 상태에서 갚을 능력도 의지도 상실했는데 이런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은 1~3차까지 철저한 검증단계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선 1차는 이미 오랫동안 채권추심을 통해 재산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2차는 행복기금 심사를 통해 진행하고 마지막은 국세청 등을 통해 재산 이력 등을 확인해 숨겨놓은 재산까지 확인한다.

장 사장은 “언론에서도 마치 수백억을 빚지고 마치 탕감을 통해 도덕적인 해이를 말하는 것 같은데 99% 가까이가 1억원 이하고 대부분 사업이나 장사 등을 해보겠다고 빚을 진 사람들이다”고 설명했다.

장 사장은 또 “문제는 이렇게 고통 받은 사람들이 1~3년 가까이 채무로 취직도 제대로 못하고 결국 의욕을 상실한다. 이런 과정은 결국 인력이나 경쟁력(국가)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신용회복위원회와 채무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행복기금으로 갈아타겠다며 납부를 거부하는 일부 사례에 대해서 “모르고 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장 사장은 “탕감에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 다른 채무보다 훨씬 이익(행복기금)인것 처럼 이야기 하는데 자신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해라”면서 “추심의 고통을 다시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 뉴델리=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