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무산 됐지만···

재계 안도 속 다시 ‘잠복’ 정치권에서도 강화 요구

운용금액 계속 불어나면 재논의 가능성 시간문제

재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에 제동이 걸렸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에는 의결권 강화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들이 계류돼 있어 언제든 다시 불거질 문제다.

지난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제시했던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방안은 대부분 채택되지 않았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핵심사안이었던 의결권 100% 행사, 적극적인 주주대표소송, 집중감시대상기업 선정 및 관리, 위탁운용사의 국민연금 의결권 지침 준수 등은 모두 빠졌다.

하지만 지난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이른바 ‘국민연금 의결권 의무화’ 법안 등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재원 의원실측에서는 “보건복지위가 ‘기초연금’ 과 ‘복지공약 실현’ 등 다른 중요 현안들을 처리하고 있어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뿐 언제든 상정될 수 있을 것”이란 입장이다.

재계가 국무회의 결과에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아직 안심하지 못하고 반대이유를 역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쳐왔다.

특히 수익창출이 아닌 다른 사회적 이유와 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기업의 경영전략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크게 저해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그동안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를 내세웠던 측은 국민연금이 주주로 있는 기업에서 경영성과가 부진하고 그 문제가 분명하다면 기업의 경영 상태를 제대로 감독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결국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뜻에 따라 부당한 대기업을 막거나 단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일단 정부는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를 미뤄놓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찬반논란이 뜨겁고, 정치권도 의결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연금의 운용금액이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언제라도 다시 재점화 할 가능성이 높다.


최원영 기자 lucas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