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LH 택지사업 미회수 총 46조···재무악화 원인 지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사업으로 회수 못 한 금액이 총 46조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은 LH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8월 말 현재 택지사업에서 발생한 미수금이 46조350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중 LH가 택지조성을 마치고 팔지 못한 미매각토지도 1만159필지(2998만6000㎡)에 이른다. 총 30조31억원으로 전체 미수금의 64.7% 수준이다.

공동주택지가 13조7301억원(956만4000㎡)으로 가장 많았고 상업용지도 5조153억원(231만1000㎡)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3조8251억원(248만㎡), 경기도 3조6585억원(231만6000㎡), 대전·충남 3조5693억원(718만2000㎡) 순이다. 북한 개성공단에도 30필지 168억원(34만5000㎡) 미매각 토지가 남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택지를 판매하고 택지비를 못 받아 연체된 금액은 총 2조8797억원에 달했다. 이는 미납원금 2조3496억원, 미납이자 361억원, 가산이자 4941억원을 합한 수치다.

보상을 마치고 착공 못 한 장기 미착공지구는 총 32개 지구 3696만2000㎡로 총 사업비 39조8475억원 중 13조4675억원의 투자금이 잠겼다.

장기 미착공지구는 경기도가 8곳으로 가장 많아 총 7조7203억원(1346만5000㎡)의 투자금이 묶였다. 오산세교지구는 2006년 6월에 보상이 끝났으나 7년째 착공에 못 들어갔다.

인천은 루원시티와 인천 검단1지구 등 2곳에서 2조5088억원(1215만3000㎡)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나 공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런 미매각 자산과 매매대금 연체 등이 지속하면서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LH 부채 규모는 138조1221억원으로 부채비율은 466%에 달한다. 금융부채는 104조원으로 하루 이자가 약 100억원 수준이다.

심 의원은 “미매각·장기미착공 지구 증가는 부동산 경기 침체 탓도 있지만 LH가 잘못된 사업계획으로 자초한 결과”라며 “사업사 선정, 사업계획 수립 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LH는 이에 대해 “보상 후 미착공지구는 투자비가 적기에 회수하도록 수요를 고려한 단계별 착공, 순차적 착공 등 재무여건에 부담 주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