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안 보이나?···정부 또 “대출받으세요”

12·3 부동산 대책서 공유형 모기지 확대전세폭등 못잡고 하우스푸어 양산 우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공인중개소 벽에 전세는 없고, 매매와 월세 시세표만 붙어있다. 사진=뉴스웨이 DB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무시한 채 정부가 또다시 대출 종용에 나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내놓은 공유형 모기지 확대 계획이 하우스푸어를 더 늘릴 것이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

정부는 3일 12·3부동산대책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연 금리 1%대의 공유형 모기지를 이달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30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서 출시 54분 만에 마감되는 등 쏠쏠한 재미를 본 정부가 이번에는 대상을 5배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빚을 더 내게 해 줄 테니 집을 사라”라는 정부의 태도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집값 침체 지속으로 효과가 시장 전반으로 퍼지지 않아, 하우스푸어만 양산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어서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 팀장은 “공유형모기지 등 수혜 대상이 생애 최초 구매자와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등으로 한정돼 전체적인 시장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이 공유형모기지 대기 수요로만 몰려 시장이 더 침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저성장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쌓이면서 소비가 위축돼 경기 회복의 발목이 잡힐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러나 정부의 가계부채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태평하다. 이는 “가계부채가 위기로 치닫진 않을 것이다. 경제 성장세는 내년 말까지 잠재력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정부가 한쪽으로는 대출을 종용하고, 다른 쪽으로는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시장을 더 꼬이게 하는 악수”라고 꼬집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