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개혁방안 논의 시작부터 ‘삐걱’

국정원 개혁특위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가정보원 개혁특위가 두 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구체적인 개혁방안 논의에 나섰지만 여야 간의 미묘한 입장 차이로 시작부터 난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1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개혁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원천봉쇄를 위한 중립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시기와 방법에 대해 뚜렷한 견해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기존에 내놓은 자체 개혁안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간적 여유를 갖고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특위 여당 간사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문제를 해결하고 고유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이것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지 자체 개혁안으로 만들어야 할 것인지는 의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송영근 의원도 “주인이 빠지고 객만 모여서 하는 느낌이 든다”며 “국정원의 방안을 제출하도록 해서 그걸 기초로 심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기준 의원 역시 “법안심사 소위나 제도개선 소위를 둘 필요가 있다”며 “개혁 대상이 되는 국정원도 관례에 따라 법안을 제출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를 들어 연내 처리를 주장하며 맞섰다. 동시에 국정원 부당명령 심사청구제도를 법으로 격상시키고 정보위원회를 상임위화 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12월까지 입법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국정원 개혁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고 반발했으며, 민병두 의원도 “서로 공유한 부분이 많은데 입법시한을 넘기는 것은 월권”이라고 꼬집었다.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국회에서는 건전 상식을 기준으로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전문적으로 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새누리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에 정세균 의원장은 “12월 말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를 잘 하고 2월 말까지 어떻게 개혁안을 제시할지 지혜를 모아 보자”고 중재에 나섰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