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괴담 한국 경제 집어삼키나

광우병 파동 ‘데자뷰’ 우려당·정 괴담과의 전쟁 선포

철도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철도노조가 서울역 앞에 모여 집회를 갖고 있다. 사진=철도노조 제공

철도노조의 정부 KTX경쟁체제 도입 반대 파업이 15일을 넘어섰다. 장기국면에 진입했지만 정부와 철도노조가 한 치 물러서지 않는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민영화 괴담 마저 난무하고 있어 상황이 해결되기는 커녕 꼬이고 있는 실정이다.

◇광우병 평행이론 민영화 ‘괴담’ = 사전적 의미로 초자연, 초현실적이며 듣는 사람에게 공포감을 일으키는 이야기라는 뜻의 괴담(怪談)이 한국 사회뿐만 경제마저 집어삼킬 태세다.

철도노조 파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 사태의 ‘괴담’ 현상이 재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송송 난다’는 등 근거없는 억측과 주장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광우병 파동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된 바 있다.

5년이 지난 현재 철도노조 파업 이후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민영화 ‘괴담’이 사회를 뒤 흔들고 있다.

‘철도 민영화 서울, 부산 철도요금 25만원이다’, ‘지하철 요금 5000원으로 간다’ 등 철도민영화 괴담이 네티즌들을 통해 퍼지고 있다. 여기에 ‘4시간 진료에 4700만원’, ‘맹장수술 1500만원’ 등 의료민영화 괴담도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

특히 역대 정부에서 매번 반복돼 온 가스, 수도, 전기 민영화 억측도 괴담 신드롬에 기름을 붓고 있다.

전문가들은 난무하고 있는 ‘괴담’이 본질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연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객관적 정보보다 자신 주장에 맞는 내용이 확산되는 것은 우려스럽다”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확대, 재생하는 과정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괴담은 왜곡돼 있고 짜깁기한 정보로 건전한 토론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괴담을 보면 사람들이 이분법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본질이 전도되고 원래 문제를 왜곡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계, 제발 파업만은 그만 = 광우병 파동 당시 각종 ‘괴담’의 여파를 경험한 바 있는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번 만큼은 괴담에 두 번 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태스크포스(T/F)팀까지 구성해 조기 차단하겠다며 ‘괴담과의 전쟁’을 선언했을 정도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있는 괴담 특성상 정부와 여당의 조치가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수지다. 오히려 네티즌들을 자극해 ‘괴담’ 현상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철도노조가 강(强)대강(强)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괴담까지 가세하면서 파업의 조기 해결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점은 더 큰 문제다.

철도노조 파업 초기 우려했던 산업계 피해가 현실화하면서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실제 전국 화물열차 평균 운행률이 평소 대비 30.1%로 떨어지면서 수출입과 건설 산업 등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철도노조를 향한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강해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성명서에서 “전국철도노조의 15일간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여객운송 및 화물수송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계경기 부진, 원화강세, 엔화약세 등으로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수출마저 차질을 빚는다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면서 “철도노조는 지금이라도 현업에 복귀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여객 운송과 물류 수송 정상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실장도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산업 전반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명분 없는 불법 파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