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금융산업 경쟁력 67.5점”··· 과도한 규제 문제점

전경련, 국내진출 외국계 금융사 대상 설문조사

국내진출 주요 외국계 금융사 대상 설문조사 (은행/보험/증권/자산운용사 104개 대상, 39개사 응답) 조사기간 3.10∼3.21 (제공 = 전경련)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들이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67.5점으로 평가하며 최대 문제점으로 ‘과도한 규제 및 과도한 정부 개입’을 지목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국내진출 외국계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한국금융의 경쟁력 현황 및 개선 과제조사’ 결과 응답기업의 64.2%가 한국 금융산업의 최대 문제점으로 ‘과도한 규제 및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들었다고 9일 밝혔다.

‘좁은 국내시장’이라 답한 응답은 12.8%, ‘전문인력 부족과 단순한 수익구조’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특히 홍콩, 싱가폴 등 금융선진국을 100점으로 할 때 외국계 금융사들은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 수준을 67.5점 정도로 평가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금융 전문인력 수준’은 72.6점, 금융상품 다양성은 65.3점으로 나타났다. 금융규제 완화정도는 60.5점으로 조사항목 중 가장 낮았다.

외국계 금융사들은 한국 금융산업이 금융선진국 수준이 되기 위한 과제로 ‘시장 진입장벽, 취급상품 제한 등 규제완화(71.8%)’를 가장 많이 들었다. 규제완화는 문제점과 개선과제로 가장 많이 지적됐다.

그 뒤를 이어 인재육성 및 확보(12.8%), 금융사간 M&A 활성화 등을 통한 규모확대(12.8%), 금융기관 해외진출 확대(2.6%)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우선과제로 조사됐다.

외국계 금융사들은 현재와 미래 한국금융의 이슈를 묻는 질문에 대해, 현재 한국 금융산업의 최대 이슈로 과도한 가계부채(30.8%)를 첫번째로 꼽았다.

한국사회 변화에 따라 향후 가장 신경써야할 신사업 분야로는 인구고령화(43.6%)를 가장 많이 들었다. 현재 이슈의 경우 기업 자금시장 양극화(28.2%), 금융소비자 보호강화(15.4%) 등의 응답이 나왔다. 미래 신사업 분야의 경우는 출산율 저하(25.6%), 남북통일(23.1%)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계 금융사의 올해 한국시장에서의 매출과 수익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 매출은 ‘지난해와 유사 할 것’이라는 응답(48.7%)이 가장 많았으나 수익은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38.5%로 올해 한국에서의 외국계 금융사 시장전망이 밝지 않음을 나타냈다.

향후 10년간 한국시장에서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전반적 사업확장(48.7%) 전망이 가장 많아 장기적으로는 외국계 금융사가 한국시장을 밝게 보고 있음을 나타냈다.

한국내 사업규모 축소를 전망하는 7개 업체는 모두 한국 금융산업의 최대 문제점으로 ‘과도한 규제 및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응답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이번 조사는 외국계 금융사의 시각에서 한국금융의 경쟁력을 냉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한국 금융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지속적 규제완화 노력, 업계는 사회변화를 반영한 신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내진출 주요 외국계금융사 104개를 대상으로 지난 3월 약 열흘간에 걸쳐 이뤄졌다.

최원영 기자 lucas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