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안전 예산 일반 예산과 별도 관리

정부가 재난과 안전 분야 예산을 일반 예산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일 기획재정부와 예산당국에 따르면 2015년 예산안 발표하기 전 재난·안전 예산의 범위와 관리체계 개편 방안 등의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재난·안전 예산의 별도 관리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현재 국제기구가 공인한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올해 기준 15조8000억원의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은 법원, 검찰, 경찰·해양경찰, 소방방재청 등 안전 분야 담당 부처의 예산이다. 즉 궁극적인 재난·안전 예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여기에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의 안전 관리 예산도 제외돼 있다.

이에 기재부가 재난·안전 예산도 포괄범위에 따라 S1,S2, S3 등 3가지 방식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S1은 재난·안전 예산의 핵심인 안전 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 연구개발(R&D) 및 장비 확충, 교육 등을 담고, 치수 및 방재산업 등 SOC사업은 S2에서 포함해 관리할 방침이다. S3에는 광의의 개념인 재난·예산을 의미한다.

기재부는 안전 주무부서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 같은 재난·안전 예산 분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