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낙하산 암초 부딪친 공공기관 정상화

경영정상화 일환 추진 민영화 난제 풀어야낙하산 관행 해결때 ‘비정상의 정상화’ 가능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가속도가 붙을수록 민영화와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인천공항철도 매각 추진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코레일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이행 및 공사의 재무구조 개선 필요성의 명분을 내세우고 지난달 공항철도 지분을 매각하기로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인천공항철도 매각 결정은 코레일의 재무건전성을 확충하고 연간 3000억원 수준인 정부 보조금 지출을 줄이겠다는 복안에 따른 것이다.

코레일은 연결부채 2조6000억원 해소 등 총 4조원 이상의 부채감축과 부채비율 110%p 이상의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기관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계획이지만 이는 민영화 논란에 불을 지피는 촉매제 역할을 하며 또다른 논쟁거리를 만들고 있다.

당장 인천공항철도 매각에 대해 종교계와 시민단체가 들고 일어났다.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인다는 목적이지만 자산매각이 아닌 수서발 KTX회사설립 중단 등을 통해 부채를 줄이는 것이 국민철도를 위해 현명한 일이다”며 “정부는 인천공항철도 지분 매각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성장성이 우수한 인천공항철도 매각은 장기적으로 철도공사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발전가능성이 충분한 노선을 민간에 매각하는것은 재벌 등 대기업에 대한 또 다른 특혜”라고 매각을 결사 반대했다.

일부 기관들이 공공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민영화를 시도하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민영화를 절대악으로 치부하며 공공기관의 개혁을 바라본다면 진정한 개혁을 이루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도 “민영화 단어 자체에 두드러기 반응을 보인다면 공공기관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민영화를 개혁의 여러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안으로 열어놔야 한다”고주장했다.

이에 반해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실장은 “민영화는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대책 중 부채관리 방안 중 하나이지만 인천공항철도처럼 흑자 기업을 팔려고 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인천공항철도 매각과 관련한 민영화 논란을 차단하는데 절치부심이다.

수서발 KTX노선 민간 매각을 추진할 당시 여론의 강한 저항을 받은 경험이 있는 정부로서는 이같은 반대 움직임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노조 등에서 인천공항철도 매각을 연결고리로 삼아 민영화 논란으로 이슈를 끌고 갈 경우 세월호 참사 이후 국정동력 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정부에게 ‘카운트 펀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코레일은 인천공항철도의 지분 매각 재검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민영화도 문제이지만 낙하산 인사 관행도 노조 등에게 공공기관 개혁의 반대 명분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노조는 낙하산 인사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며 공공기관 개혁의 부당성을 확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는 공공기관 부실과 부채의 주요 원인인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이나 대책은 찾아보기 힘들
다”면서 “공공기관 부채와 부실의 원흉인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하고,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지 못하는 현행 공공기관 인사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낙하산 문제의 해소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이종수 한성대 교수는 ‘공공기관개혁, 지배구조 개선없이는 백약이 무효다’라는 칼럼을 통해 “공기업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지배구조에서 비롯된다”면서 “공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근본적 수술 없이 ‘비정성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상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도 “정치권에서 공공기관으로 사람을 내려보내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낙하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지금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정비해야한다”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