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한숨 돌릴까··· 배출권거래·저탄소협력금 완화 기대

재계, 최경환 경제팀의 ‘기업부담 최소화’ 방침 확인 ‘반색’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놓고 시름하던 재계가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최경환 경제팀’의 협력 제스쳐에 한숨을 돌리고 있다.

22일 재계 관계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 5단체장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긍정적인 결론이 나지 않을까 내심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업계 실정에 맞춰 제도 시행 시점을 미루고 배출허용총량이 보다 현실적인 방향으로 재산정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경제5단체장과의 조찬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 차관보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할당한 양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기업에 배출권을 사도록 하거나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재계는 국제동향을 감안하지 않은 제도시행으로 글로벌 경쟁력만 훼손시킬 수 있다며 배출권거래제에 강하게 반발해왔다.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계가 발표한 성명에선 “중국이나 미국, 일본도 시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시행하는 것은 오염물질을 뿜어내는 공장 옆에 공기청정기를 트는 격”이라고 표현하면서까지 실효성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산업계가 떠안게 될 부담도 상당하다. 재계에 따르면 3년간 최대 27조5000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해 산업경쟁력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 이에따라 재계에서는 시행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하고 현실여건을 고려해 배출전망치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또 탄소배출 절감책의 일환인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고탄소차에는 세금을 더 부과하고 저탄소차에는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다.

재계는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휘발유차 위주의 국산차에게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해당 제도 도입으로 인해 국산차가 외산차로 대체되는 현상이 발생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제도 완화 방침에 재계는 악재를 하나 면했다는 판단이다.

이날 일부 언론에선 정부가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시기를 연기하고 저탄소차협력금제도 역시 전면재검토에 들어간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제도의 시행이 빨라도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곁들였다.

보도이후 정부 각 부처에선 이를 부인하고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재계의 반발과 요청에 따라 다양한 완화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업종별 배출 할당량을 조정하거나 할당량을 넘어섰을 때 기업들에 부과되는 과징금을 줄여주는 식의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는 조만간 이들 제도의 시행 시점 조율 및 규제완화를 위해 기재부, 환경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들이 머리를 맞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산업계가 힘든 상황에서 정부의 제도 완화방침은 참 다행”이라며 “시행시기를 연기하거나 배출권총량 및 할당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은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어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원영 기자 lucas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