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재난보험제도 도입해 사각지대 최소화하겠다”

“기존 의무보험의 미비점도 개선해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3일 “재난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재난보험제도를 도입해 재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 위원장은 민간방재기관인 한국화재보험협회(KFPA)에서 실시하는 여의도 63빌딩에 대한 안전점검 현장을 방문해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재난위험에 노출돼 있는 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과 기업과 사회도 안전에 쓰는 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안전을 도외시한 채 외형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에서는 평소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대규모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정부지원 외에 민간차원의 피해보상이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보험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알렸다.

“우선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위험관리나 보험의 공백이 있는 분야를 찾아내 이를 메워 가는 한편 기존 의무보험의 미비점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그는 말했다.

또 개별법에서 단편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배상책임보험 외에 포괄적으로 각종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보험사의 부수업무로 방재컨설팅 업무를 활성화해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진단, 관리 등 위험관리 서비스를 촉진하고 화재보험협회의 방재기능을 확대해 기존의 화재예방 안전점검 외에 폭발, 붕괴위험까지 안전점검 분야를 훨씬 넓게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신 위원장은 “우리가 세월호 사태의 교훈을 되짚어 보면서 그간 취약했던 사회 안전망을 성공적으로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할 강화와 동참이 중요하다”며 “정책수립 및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l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