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방향]임대사업자 도시형 생활주택 우선 공급

앞으로 임대사업자에 도시형 생활주택 우선공급이 허용된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리츠, 펀드, 20가구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우선공급 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포함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에게 도시형 생활주택을 우선 공급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에도 리츠, 펀드, 20가구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에게 민영주택 중 분양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우선 공급하고 있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제외됐었다.

이에 정부는 우선공급 대상에 도시형 생활주택을 포함하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유지보수, 하자관리 부담 등 주택임대관리업의 표준위탁 계약서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보증제도의 경우 보증보혐료율 인하와 보증상품 다양화도 추진한다.

아울러 리츠 상장요건과 출자한도도 개선한다.

임대사업 위주의 리츠는 매출액(임대료 수입)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매출액 기준(현재 300억원 이상)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출자한도는 임대주택 70%에 투자(연면적 기준)하는 리츠에 대해서는 1인당 주식보유제한 의무 면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