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방향]한·중 FTA 등 조기 비준 총력

정부가 최근 타결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의 조기 비준을 위한 민관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 경제정책방향’에는 FTA 조기비준을 추진하고 FTA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전략이 담겼다.

수출확대를 위해 산업별 유망품목과 활용 전략을 수립하고 내년 3월 FTA 활용 차이나 데스크(China Desk)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기업의 FTA 활용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FTA 산업별 대응 전략과 보완대책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중 FTA,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의 조기비준을 위해 국내 절차를 신속히 준비해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중국어 상품페이지 제작과 타오바오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 등록을 지원할 방침이다.

액티브X (Active X) 폐지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인터넷쇼핑몰 이용시 불편을 줄이고 해외소비자를 위한 쇼핑몰 케이몰(K-mall)을 구축할 계획이다. Active X 방식이 아닌 새로운 공인증서를 기술 개발해 내년 하반기까지 보급한다는 목표다.

농식품 분야의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온라인몰 한국식품 전용관을 2개소 추가 확대한다.

아울러 다양한 경협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신흥국 경협 로드맵을 마련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