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방향]신(新)외환전산망 구축···외환거래 분석

외환정보를 분석하는 신(新)외환전산망이 구축된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2015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시장 관련 정보범위를 확대하고 외환 모니터링, 분석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신외환전산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의 보고업무와 시스템 관리업무의 고도화 추진, 새로운 콘텐츠 개발 등을 중점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전산망은 은행 등 전산망 이용자의 사전 테스트를 거쳐 내년 1월 개통된다.

금융기관 외화유동성에 대한 사전 안전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 이후 미국 금리인상 등으로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다.

기존 외화유동성 규제 가운데 규제의 목적, 효과가 겹치는 제도를 정비해 금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외국인 자본유출입 여건 변화에 맞춰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조정하고 외국인 장기 채권자금에 대한 유인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이후 국제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외국인 자본유출이 확대될 경우 기본 자본유입 완화장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차입 능력, 의사가 있는 은행들이 선물환포지션 한도로 인해 추가 자금조달을 제한받지 않도록 한도 조정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화전건성부담금 부과 대상을 여신전문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부과체계도 단기외채 감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