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방향]경제성장 3.8% 낮춰···대외여건 불안 여전(종합4)

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당초 4.0%에서 3.8%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기재부가 지난 7월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낮춘 것이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엔화약세 가속화에 따른 금융 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가 국내 경기흐름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내적으로는 가계부채,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 등이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 앞에 놓인 불확실성과 위험요인, 경제 내부의 구조적인 취약성으로 앞으로 회복세가 본격화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유로존, 일본 등 경제가 하방위험으로 작용하고 있고 국내 경제도 민간부문 회복력은 아직 미약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 내년 경제성장 3.7%···저물가 유의 = 정부가 예측한 내년 경제성장률은 3.8%로 올해 전망치인 3.7%보다 1%포인트 높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상한 내년 세계경제성장률(3.8%) 전망치와 같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3.5%보다는 3%포인트 높은 수치다.

민간소비는 3.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대책 효과로 주택가격이 10월 0.2%, 11월 0.2%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주택거래량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소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 가계 소득 증대 세제 3대 패키지 등도 고려됐다.

다만 가계부채 부담,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저물가 상황은 소비 증가의 제약 요인이다.

설비투자는 세계 경제 회복과 교역량 증가로 수출이 개선되고 투자 활성화 대책 효과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투자는 5.8%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업종별로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 호조, 휴대폰 등 IT 부문의 투자 확대가 점쳐진다. 중국과의 경쟁심화, 엔화 약세, 유가하락 등으로 석유화학, 조선 등의 투자는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기재부에 따르면 10월 기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16개 주요기업의 신규 투자규모는 2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서비스업 중심 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15조원의 투자 창출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가속상각, 관세감면 등 새로운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30조원 이상의 신규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건설투자는 주택거래량, 가격 회복세, 미분양 주택 감소 등으로 연간 5.2% 증가가 예상됐다. 토목건설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와 더불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인프라 건설이 본격화하면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비주거용 건물건설은 상업용 건물 공실률 확대, 세종시 혁신도시 청사의 신축 종료로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용 45만명 증가···소비자물가 2% 상승 예상 = 내년 취업자는 올해 53만명 보다 둔화된 45만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민간기업의 인력부족과 창업이 개선세를 보임에 따라 기업의 노동수요가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조선, 석유화학 등 일부 업종의 실적 악화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으로 하방요인이 상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산업별로 보면 전통 서비스업과 보건, 복지업의 인력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증가세로 전환된 자영업은 과당경쟁 등으로 지속적인 개선세는 불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5~64세 고용률은 올해(65.3%)보다 개선된 66.2%로, 실업률은 올해(3.5%)보다 0.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자 물가는 2.0% 상승할 것으로 관측됐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 효과는 0.6%포인트다.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1.0% 상승, 9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경기회복 등으로 개인서비스, 농산물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폭이 확대되겠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 수출 3.7% 증가···경상수지 흑자규모 감소 = 수출은 세계 경제의 회복으로 올해(2.7%)보다 개선된 3.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IMF는 내년 세계교역증가율을 올해 3.8%에서 5.0%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선진국 세계수입물량 증가율은 올해 3.7%에서 4.3%로, 신흥국 세계수입물량 증가율은 4.4%에서 6.1%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봤다.

정부 우리 수출에 2~4개월 선행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행지수도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았다.

지역별로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호조세가 이어지고 인도 등 신흥국 경기도 점차 개선되면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엔화약세 지속, 중국의 중간재 자급률 제고 등에 따른 대중 가공, 중계무역 축소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890억달러)보다 70억달러 감소한 820억달러로 예상됐다. 내수 개선으로 흑자 규모는 줄어들겠지만 유가하락이 감소폭을 제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흑자폭은 상품수지에서 올해(930억달러)보다 70억달러 증가한 860억달러로, 서비스, 본원, 이전소득수지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40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