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6개월, 번호이동 시장은 ‘겨울왕국’

지난해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후 6개월간의 번호이동 수치가 전년 동기 대비 대폭 하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후 6개월간의 번호이동 수치가 전년 동기 대비 대폭 하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발표한 이동전화 번호이동자 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번호이동자 수는 총 351만4769명(자사 번호이동 제외)이었다.

단통법 시행 전후 번호이동 수치 비교 그래프.

이는 전년 동기인 2013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의 번호이동자 수 559만8405명에 비해 다소 시장이 냉각된 모습으로 실제 단통법이 시행된 10월에는 번호이동자 수가 36만8104명으로 줄어들며 전년 동기(98만9234명) 대비 약 1/3 수준까지 떨어졌다.

또 보통 대목이라고 불리는 연초에도 지난 2014년 1월과 2월의 번호이동자 수가 각각 114만9971명, 123만4190명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 1월과 2월은 74만7268명, 57만2433명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번호이동 수치가 60만6042명으로 전년 동기(58만8736명)에 비해 높았지만 지난해 3월이 이동통신 3사의 대규모 영업정지가 있었던 시기임을 고려하면 영업정지와 비슷할 정도로 시장이 냉각된 상태임을 보여준다.

이미 포화된 이동통신시장에서의 번호이동자 수의 감소는 그만큼 단말기 소비가 줄어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달이 가입자를 유치해야 하는 유통점들의 피해는 더욱 막심하다.

이에 대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시장이 안정화 되고있다고 하는데 유통망은 역대 최악의 냉각기를 보내고 있다”며 “당장 지난해 우리가 힘들다고 호소했던 2014년과 올해만 비교해봐도 지금이 얼마나 힘든 시기인지 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의 안정화나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홍보나 보완에만 힘쓸 게 아니라 진정 소비자 후생이 증가했는지, 지나친 시장 냉각으로 디플레이션을 현실화하는 것은 아닌지, 소상공인 생존권 문제는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등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역시 “단통법 시행 이후에 소비자들이 비싼 값에 단말기를 구매하면서 대리점·판매점을 찾는 손님은 줄었고 제조사는 판매가 줄어들고 있다며 다들 울상을 짓고 있다”며 “통신당국은 단통법의 실패를 인정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단통법 개정 여부를 핵심 의제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