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리베이트?···제약업계, 긴장하면서도 확대해석 경계

간 치료제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파마킹이 불법 리베이트로 수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약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 파마킹 대표 김모(69)씨와 이 회사 법인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다양한 명목으로 회사운영 자금을 허위로 기록한 후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이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했다는 혐의다.

또 경찰은 박모(54)씨 등 의사 10여 명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현재 고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수백명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제약업계가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장 정부의 압박이 강해질 수도 있고 어느 곳으로 불똥이 튈지 몰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약업계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처벌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다음 달 법안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이번 리베이트 사건이 법안심사에서 업계에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회에 상정한 리베이트 개정안은 처벌 수위를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각각 ‘5년, 5000만원’으로 상향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류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을 검토하면서 긴급체포가 가능한 수준으로 징역형의 상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제약업계는 이번 사건이 확대해석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업계의 리베이트가 또 도마 위에 올랐지만 이 한 사건이 제약업계 전체의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다.

한국제약협회와 제약사들의 자정활동이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졌고 협회와 업계에서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다.

또 이번 사건으로 제약협회가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했던 리베이트 무기명 투표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이며 각 제약사 역시 CP 강화에 더욱 무게를 실을 전망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불똥이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지만 이번 리베이트는 현재가 아닌 과거의 잘못이다. 제약업계 전체가 아닌 한 회사의 문제로 바라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