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안]내년 예산 3%늘린 386.7조원···복지↑ 산업·SOC↓(종합)

2010년 이후 가장 낮게 책정···복지 예산에 123조 편성

정부, 2016년 예산안 발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내년도 정부 예산이 올해보다 3%늘어난 386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청년일자리 예산은 21%, 복지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31%를 넘어 123조원으로 잡혔다.

단,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50조원 많은 645조원대로 불어난다.

8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올해 375조4000억원과 비교해 11조3000억원 늘어난 386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예산안 증가율 3%는 이는 2010년 2.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예산안을 보면, 12개 세부 분야 가운데 보건, 복지, 노동 등 10개 분야의 예산이 증가했고,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SOC 등 2개 분야는 감소했다.

보건과 노동 등 복지예산은 122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이상 늘어났다. 복지예산 비중은 31.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일자리예산은 15조8000억원으로 12.8%늘어났고, 청년 일자리 지원예산은 2조1200으로 21%증가했다.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예산은 6조6000억원, 국방 39조원, 외교통일 4조7000억원, 일반, 지방행정 60조9000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일반, 지방행정 예산 중 지방교부세는 36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7%증가했다.

교육 예산은 53조2000억원으로 0.5%증액됐다. 교육예산 중 지방교육교부금은 41조3000억원으로 4.7%, 환경 6조8000억원으로 0.4%, 연구개발 18조9000억원으로 0.2%, 농림수산식품 19조3000억원으로 0.1% 각각 늘어났다.

공공질서, 안전 예산은 17조5000억원으로 3%증가했다.

반면, SOC 예산은 23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6%줄었다.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는 16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예산이 2%감액됐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문제점 노출에 따른 성공불융자 폐지 등의 이유 때문이다.

내년 공무원 보수는 평균 3%인상되고 사병 월급은 15%오른다.

이와 함께 내년 국세수입은 223조1000억원으로 올해 215조7000억원보다 3.4%(7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 3.3%, 경상성장률 4.2%를 전제로 한 것이다.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기존 3.5%에서 0.2%포인트 낮췄고, 경상성장률은 유지됐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0.7%에서 0.9%로 상샹 조정한 것도 반영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7조원으로 올해 33조4000억원보다 늘어난다.

국가채무도 645조2000억원으로 50조1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 40.1%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41.1%까지 오르고 2019년 40.5%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