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부 해외취업 K-move, 예산 10억원당 90명 취업

정부의 해외취업 정책인 K-move 사업이 작년 기준 예산 10억원당 해외취업자가 90명에 불과할 만큼 사업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실은 한국노동연구원이 노동부 의뢰를 받아 작성한 ‘k-move사업 현장점검’연구용역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k-move 사업은 정부의 청년 고용 생색내기와 알선기관들의 이윤만이 남는 사업이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판매및마케팅전문해외인턴, 플랜트해외인턴’사업의 경우 판매 및 마케팅 전문가를 육성한다는 목적과 다르게 실상은 싱가포르와 미국의 현지 의류매장의 점원으로 판매 업무를 보는 게 다였다.

페라가모, 캘빈 클라인과 같은 명품 매장 판매원이라고 하지만 미국과 싱가포르에서 20명의 청년들이 받는 연봉은 모두 2000만원도 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의 ‘해외건설현장인력지원’ 사업도 엉터리인 것은 매한가지였다. 해외취업 활성화가 목표였지만 정작 현지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모두 국내 기업의 해외 건설 현장에만 취업했다.

더 큰 문제는 인턴 사업도 아닌 정식 취업 지원 사업이었음에도 취업자 태반이 계약직이라는 것이다.

정규직 비율을 보면 20대 취업자 51명 중 50%가 넘는 29명이 계약직이며, 30대를 제외하면 전 연령에서 계약직 비율이 높았다. 게다가 지난 2013년에는 정규직 비율이 56%이던 것이 작년에는 35%로 비정규직 비중이 20% 증가했다.

또 작년 기준으로 취업자의 65%가 40대 이상으로 청년 취업이라는 목표와 전혀 거리가 멀었다. 34개 업체에 취업한 335명 중 20, 30대는 37%에 불과했다.

이에 우 의원은 “ k-move 사업은 정부의 청년 고용 생색내기와 알선기관들의 이윤만이 남는 사업”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7년째 이어가고 있는 해외취업 사업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감사원의 전면적인 감사를 통해 문제를 되짚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