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광주광역시의원, 시 인권행정·인권지표만 만들고 실천 방안 없어

임택 광주광역시의원<사진=광주시의회>

임택 광주광역시의원은 9일 행정자치위원회 인권평화협력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가 내년부터 실천할 핵심적 인권과제를 선정했지만 이를 실현할 해당부서의 예산책정, 사업계획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인권정책의 통합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올해 시장의 지시로 100대 인권지표 중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핵심지표로 선정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시 인권평화협력관실은 6대과제 61개 인권정책을 마련했다. 6대 분야는 학교 밖 청소년 문제, 이주민, 생명권(자살문제), 빈곤문제, 교통약자, 비정규직 문제 등이다.

이 정책은 시민이 원하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인권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실천해 시민 삶의 현장에서 인권을 개선하겠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임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61개 과제를 실천하는 해당부서의 책임자들이 단 한 차례도 논의를 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구체적 실천프로그램을 마련하지 못해 계획만 세우고 정책을 실천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인권행정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실· 국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61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마련한 61개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학교 밖 대안교육기관 지원확대, 24,500여명의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이주민통역지원 종합연계망 구축사업, 자살 없는 생명도시 광주를 위한 통합행정체계 구축 등의 61개 사업을 추진할 예산확보가 이뤄지지 않아 계획만 있고 실행방안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5년이 지난 광주의 인권정책이 이제 시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체감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한 단계 발전시키는 행정을 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광주=김남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