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쇄가 된 ‘중국’···역풍 불까? 비상

中 헛기침에 韓 감기몸살···중국만 바라보는 ‘수출-관광’

韓 견제 시작하는 中···높은 의존도가 되레 역풍으로

사진 = pixabay

우리나라에 ‘중국발(發) 역풍주의보’가 내려지게 생겼다. 세계의 공장이자 소비시장인 중국에 의존도를 높여가면서 ‘수출 강국-관광 한국’을 향유했지만, 그만큼 직·간접적인 제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 기침에 한국은 감기를 걸린다’는 얘기가 현실화되는 셈인데, 문제는 중국의 의도적인 ‘헛기침’에도 우리나라는 몸살을 앓아야 한다는 점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의 중국 의존도는 2011년 24.2%에서 지난해 26%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2011년은 ‘무역 1조 달러’를 처음으로 달성했던 해이고, 이 타이틀은 2014년까지 4년간 계속됐다. 수출부진이 본격화된 2015년에는 오히려 중국 의존도가 더 높아진 모습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대중국 수출품 중 최종적으로 중국에 소비된 제품의 비중은 75.1%에 달한다.

수출 뿐 아니라 내수의 중요한 축인 외국인 관광객에도 중국인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은 2010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 10월 현재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중국인은 사상 처음으로 700만명을 돌파했다. 전년보다 40% 늘어났고, 전체 관광객 중 48%를 차지했다. 10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은 1459만명을 기록해 연간 최대치였던 2014년(1420만명)을 이미 뛰어넘었다. 관광객 증가세에 중국인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우리나라 수출과 내수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사드 보복’으로 의심되는 움직임에 대한 불안감은 커져간다. 한류나 한국산 제품을 금지한 한한령(限韓令)·금한령(禁韓令), 중국에 진출한 롯데그룹 계열사·점포 등에 대한 일제조사, 전기차 배터리 인증기준 강화, 한국산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사 등이 대표적이다. 높은 중국 의존도가 부메랑이 돼 날아올 경우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급격하게 변하는 대외적인 무역환경도 우리경제에 충격으로 다가올 전망이다. 보호무역주의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G2(미국·중국) 간 무역 갈등이 핵심적인 하방요인으로 지목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對美) 수출이 10% 줄어들면 우리나라 총수출도 0.36%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중국의 대미 수출부진이 중국 경기악화로 전이되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