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 쌓이니 소비·성장 막혀”

취약차주 대출 중 신용대출비중(좌) 취약차주 대출 중 비은행대출 비중(우). 자료=한국은행 제공.

가계부채가 쌓이면서 소비와 성장이 제약되고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가계부채 상황 점검’에 따르면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2016년말 기준 1344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11.7%(141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급증세를 보였던 지난 2015년 증가율 수준을 상회하는 수치다. 가계신용 증가율은 2010~2014년 평균 6.9% 였고 지난 2015년 10.9%다.

대출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2016년 하반기 들어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비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가파른 증가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는 은행 가계대출의 증가폭이 축소된 반면 비은행 가계대출의 증가폭은 확대됐다.

가계부채가 쌓이면서 소비와 성장은 제약되고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2016년) 결과 원리금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70%에 달하고, 이중 약 75%는 실제로 소비지출 및 저축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비 및 성장을 제약하는데 그 임계치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며 “다만, 가계금융복지조사, 국내외 관련 연구 결과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는 가계부채가 이미 소비를 제약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채무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취약계층의 부채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원리금상환비율(DSR)>40%과 부채/자산평가액비율(DTA)>100%인 고위험가구의 부채규모(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는 2015년 46조4000억원에서 2016년 62조원으로 증가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신용 7~10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인 차주취약차주의 대출 규모도 2015년 73조5000억원에서 2016년 78조6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대출금리 상승시 취약계층은 추가적인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 및 증가속는 OECD 회원국 평균을 상회한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2015년말 자금순환통계 기준)을 따져보면 한국은 169.0% 이고 OECD 평균은 129.2%다.

2010~2015년중 가계부채 비율 상승폭은 한국이 +21.4%p인 것에 비해 OECD평균은 –0.5%p에 불과하다.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15년말 자금순환통계 기준)은 한국이 91.0%, OECD 평균은 70.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