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새 정부 부동산 대책 조급증 우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 양상이 정부 규제를 재촉하는 모양세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걷히고 새정부가 강력 규제를 들고 나올 것이란 당초 우려와 달리 급진적인 규제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친정부지로 치솟았다.

실제로 부동산리서치 전문업체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 보다 0.45% 상승하며 최근 10년간 주간 상승률을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그러면서 정부 발걸음도 바빠졌다. 대책 마련에 속도가 붙었다.

특히나 박근혜 정부에서 완화했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조치가 내달말 끝나면서 금융 규제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규제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대출 규제 보다 더욱 강도가 높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투지과열지구 지정은 해당 지역이 ‘핫플레이스’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예고해버리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해당지역 인근 집값이 오르는 이른바 ‘버블(Bubble) 효과’도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이 투지과열지구 일괄 지정 보다 강남지역 등 동단위까지 세밀하게 타격하는‘핀셋(Pincette)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금융 규제도 자금이 여유로운 투자자들 보다 생계형 대출자들만 궁지로 몰아넣는 꼴이 될 수 있다. 대출을 통해서라도 내집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고 세밀한 정밀 타격이 필요하다. 또한 이같은 급진적인로 규제로 인한 급격한 주택 가격 하락 또한 내수 침체를 야기, 서민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

급할 때일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정부는 부동산 파도를 볼 것이 아니라 바람을 봐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란다. 새 정부가 부동산 대책 조급증을 잠시 묻어두고 부동산 투기와 양극화 방지를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 중심 정책 개편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