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MB 실소유주’ 조사, 김경준 단독범행으로 종결됐지만···박영선, BBK 추가증거 확보··· 박상기 ‘재수사 검토’ 언급정권지형 바뀐 후 ‘MB 실소유주’ 논란 곳곳에서 터져
◇ 다스와 BBK는 무엇인가?
그럼 다스는 무엇인가. 다스(DAS)는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회사다. 1987년 대부기공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됐고, 지난 2003년 현재 이름으로 기업명을 변경했다. 다스의 특이점을 꼽자면, 다스 주주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라는 것. 실제 다스의 대주주 중 한명은 이상은 회장이다. 이상은 회장의 동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기도 하다.
그래선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7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17대 대선후보로 선출되자 ‘다스 실소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정치권에서 팽창했다. 나아가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또 다른 의혹인 ‘BBK 주가조작’과도 연관이 깊다고 정치권 관계자들은 전망했다.
그럼 BBK 주가조작은 무엇인가. 기업인 김경준씨가 지난 1999년 설립한 투자자문회사인 BBK가 지난 2001년 옵셔널벤처스사 주가를 조작한 사건이다. 여기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주가조작 사건과 연루된 데는 지난 2000년 김경준씨와 설립한 ‘LKe뱅크’라는 사이버 종합금융회사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치권 안팎에선 BBK 주가조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주가조작 주장에는 당시 다스의 행보도 한 몫 했다. 다스는 김경준씨가 BBK 설립 때 190억원의 거액을 투자한 것. 이를 종합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진정 다스 및 BBK의 실소유주라면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난 2008년 2월 특검 조사에 따르면 BBK 주가조작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혹은 모두 증거가 없는 것으로 종결됐다. BBK 주가조작에 대한 범행은 김경준씨 단독범행으로 매듭지어졌고, 김경준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김경준씨는 형을 마치고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10년만에 ‘정권교체’··· 新여당의 MB 재조명
그렇게 10년이 흘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지난 2012년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박근혜정부를 탄생시켰다. 정권재창출의 역사를 쓴 것이다. 그러나 정권재창출의 역사를 다시 쓰지는 못했다. 2017년 현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정부를 탄생시켰기 때문이다. 정권교체의 역사가 쓰인 것이다.
그리고 지난 12일부터 진행된 문재인정부의 첫 국정감사. 10년만에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신(新)여당’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공격이 이뤄졌다. 특히 민주당 중진인사이자 ‘재벌공격수’로 정평이 난 박영선 의원은 다스를 중점으로 한 문제제기에 총력전을 펼쳤다. 과거 속으로 들어간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의혹을 끄집어내기 위한 청소기를 든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주 의혹이 있는 다스와 관련 수출입은행이 특혜 대출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영선 의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다스에 대한 수출입은행 대출액은 총 664억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박 의원은 대출액은 증가했지만 이자율은 늘어나지 않았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박영선 의원의 행보는 국정감사 이전부터 존재했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달 14일 대정부질문 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향해 지난 2007년 당시 BBK 관련 추가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추가증거는 ‘검찰청의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논란 관련) 발표는 발철우 담당 검사 말 빼고는 거짓’이라는 제보문자다. 이에 박상기 장관은 ‘재수사 검토’를 언급했다.
◇ JTBC와 심상정, 새로운 ‘실소유주 실마리’ 들추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종편 JTBC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어떤 존재일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두 존재는 달갑지 않을 것이다. JTBC는 지난 9일 다스 해외법인 대표에 이명박 전 대통령 장남인 이시형씨가 선임된 사실을 보도했고, 심상정 의원은 지난 27일 국정감사 때 다스가 40개 차명계좌를 통해 120억원의 비자금을 운용한 흔적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JTBC 보도와 심상정 의원의 주장을 종합할 때, 종결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은 새로운 수사선상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JTBC 보도와 심상정 의원의 주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전제조건이 성립되지 않고선 나올 수 없다는 얘기로도 해석 가능하다.
JTBC는 당시 보도를 통해 “다스의 최대주주인 이상은 회장, 그의 아들 대신, 지분이 1%도 없는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씨가 다스의 해외 법인 여러 곳의 대표로 선임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실소유주 논란에 불을 붙였다”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 때 “(제보받은 다스 비자금 내용 분석 결과) 이 비자금은 다스 미국법인으로부터 외상값(매출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가 돼 다시 유입됐다”며 “(또) 다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분 취득한 후 배당을 요구하기 전까지 이상은 회장에게 배당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상은 회장이 ‘바지사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를 종합할 때 인터넷 상에 게재된 “다스는 누구 것이죠?” 게시물이 화제일 수밖에 없다. 종결된 줄 알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실소유주 논란의 새로운 실마리가 계속해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정계에 정통한 한 인사는 29일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여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관된 다스, BBK 관련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며 “달리 말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총성을 울린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선 이를 막기 힘들 것 같다. 국민들이 수사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것으로 감지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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