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쉽지 않은 상황”

이전 세이프가드와 성격 달라 대응 방법 바꿔야

한국산 세탁기 세이프가드 제외 유지 위해 노력

산업통상자원부·삼성전자·LG전자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발동 검토 대책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미국발 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민관이 대응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현재)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11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 정부 부처와 삼성전자·LG전자 등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외교부 관계자는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와 만나 “(세탁기 세이프가드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면서 “낙관하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며 굉장히 어려운 경우”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껏 세이프가다 대응 업무를 할 때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그동안 세이프가드 대상이었던 철강 등은 중간재로 미국 현지의 하방 산업의 도움을 받아 방어 논리를 세울수 있었지만 세탁기는 최종 소비재라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16년만에 이뤄지는 세이프가드인데다가 이전과는 성격이 다른터라 정부도 대응이 쉽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2002년 한국산 수입 철강제품에 8~30%의 관세를 부과한 이후 그동안 한국산 제품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앞으로 대응에 대해 “19일(현지시간)에 있을 공청회에 대해 어떤 논리로 대응할지 깊은 토의를 했다”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난 5일 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적용 제외 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산 세탁기는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측에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한국 프리미엄 세탁기, 특히 부품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적용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하겠다”면서 “세이프가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삼성전자, LG전자 관계자는 정부 답변서 문안을 확정했다. 정부 답변서는 1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