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격설’ 부인에도 식지 않는 최종구의 新관치 논란

연임 여부 논란 일었던 일부 CEO 한숨 돌려

인사 시스템 개조에는 오히려 속도 붙을수도

금융권 “당국이 회사 손 대는 그 자체가 관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적선동 한 식당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 CEO의 ‘셀프 연임’ 지적을 특정 금융지주회사 CEO를 겨냥한 말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당국 차원에서 금융회사 임원 선임 구조를 전반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여지를 남기면서 ‘신(新)관치금융’ 논란은 식지 않을 전망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11일 오후 서울 적선동 한 식당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송년세미나에 참석해 “최근 금융지주회사 CEO의 셀프 연임을 지적한 것은 특정 CEO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민간 금융회사 임원 인사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주주가 없는 기업의 경우 현직 CEO가 오랫동안 손쉽게 연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정부가 지적한 것”이라며 “금융회사 경영 승계 프로그램이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사례를 찾아서 개선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 스스로 CEO들의 ‘셀프 연임’ 지적을 특정 인물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최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임 여부 논란이 일었던 일부 금융회사 임원들은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부 시스템의 문제로 금융권 CEO들이 장기 연임을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고 더구나 당장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임원 선임 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천명한 만큼 단기적인 충격파는 덜 할 것이라는 것이 금융권의 분석이다.

이 시점에서 최 위원장이 스스로 ‘셀프 연임’ 지적 발언을 특정 CEO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선 배경이 궁금해진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최 위원장의 발언 이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슈가 일파만파로 번졌고 이것이 금융당국과 민간 금융기관의 갈등의 모습으로 와전되는 것을 본 최 위원장이 부담스러워한 탓에 스스로 진화에 나섰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최 위원장의 발언 이후 당국이 사실상 인사 체계 개편의 타깃으로 정했다고 거론된 금융회사에서는 “정부 개입 논란으로 상황이 더욱 난처하게 됐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고 금융당국 역시 “그런 취지로 나온 발언이 아닌데 와전돼 곤란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특정 인사 저격 논란은 잦아질 전망이지만 정부가 추진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임원 선임 시스템 전반의 개편을 시사한 만큼 CEO 선임 권한이 있는 사외이사 선임이나 CEO 선임 절차 개편에 당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커졌다.

“능력 있는 CEO가 선임될 수 있도록 당국이 인사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능력 있는 CEO가 제대로 재신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끔 하는 것은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최 위원장의 발언이 그 증거다.

최 위원장이 언급했던 ‘시스템의 문제’는 CEO 선임 과정에서 현직 프리미엄이 지나치게 부각되거나 현직 경영진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사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거나 경영진의 긴급한 부재 상황에서 활용될 매뉴얼이 없었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혔다.

이 때문에 금융권 안팎에서는 지배구조 개선과 임원 선임 절차에 대한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생각보다 이른 시점에 나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특히 노동계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노동이사제’의 의무 도입이 혁신의 대안으로 가장 먼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금융권 일각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크다.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미명 하에 정부가 민간 금융회사의 인사 시스템을 쥐고 흔들려고 한다면 이는 곧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누구를 뽑고 누구를 떨어뜨리라고 지적하지만 않을 뿐 당국 차원에서 임원 선임 시스템을 손보겠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관치금융”이라며 “경영진 선임은 중립적으로 독립된 이사진의 권한이고 최종 결정은 주주들이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권리와 절차를 당국이 무시하는 것은 관치의 구태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